시사타파NEWS - 한병도 ＂이번 주 형소법 개정안 발의＂...시사타파TV ＂이미 발의된 법안 두고 왜 또 TF?＂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하반기 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26.7.1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이번 주 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은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개정안을 마련해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와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형사소송법 개정 TF 구성을 공식 발표했다. 당시 한병도 직무대행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시사타파TV 이종원 PD는 6일 방송에서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TF를 구성해 새로운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이 함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해 놓았다"며 "기존 법안을 논의해 처리하면 될 일을 또다시 TF를 만들어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은 결국 다른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새 TF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미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불필요한 논의로 입법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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