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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재판 전담법 가결…재판부 구성에 판사회의 절차 도입
김현정 기자 2025.12.23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 내란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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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본격화…이 대통령 “후임 장관, 지역 인재 검토”
시사타파뉴스 2025.12.23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국토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핵심 계기로 규정하며, 공석인 해수부 장관 후임을 부산 지역 인재 가운데서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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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료 앞둔 윤석열, ‘평양 무인기 도발’ 혐의로 추가 구속 심문
시사타파뉴스 2025.12.23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심문에 들어간다. 혐의는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했다는 일반이적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3일 오후 2시30분 일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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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사회 거부 논란…민주 “부의장 책무 방기”
이종원 기자 2025.12.23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에 따른 본회의 사회를 거부해 왔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부의장은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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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전 총무처장 조사…경찰, 정치인 금품 의혹 본격 수사
이종원 기자 2025.12.23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통일교 세계본부 전 총무처장을 불러 조사하며 교단 내부 자금 흐름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3일 오전 통일교 세계본부 총무처장을 지냈던 조모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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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통일교 특검 추천, 비교섭단체가 해야 공정”
시사타파뉴스 2025.12.2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가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거대 양당이 추천권을 가질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조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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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GA’ 속도 붙나…트럼프, 한화와 미 조선업 재건 시사
시사타파뉴스 2025.12.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의 차세대 프리깃함(호위함)을 한국 기업 한화와 협력해 건조하겠다고 밝히며, 한미 조선업 협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러라고 별장에서 열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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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헌정사 첫 야당대표 필리버스터…윤석열 비상계엄 두둔 논란도
김현정 기자 2025.12.2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20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국회 역사상 최장 기록이다.23일 국회에 따르면 장동혁은 전날 오전 11시 39분 본회의에 법안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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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포고령 ‘처단’ 표현 보고 놀랐다”…계엄 핵심 지시는 “기억 없다”
이종원 기자 2025.12.22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포고령 1호에 포함된 ‘처단’이라는 표현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증언했다. 다만 국회 봉쇄 시도나 정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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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희대 불기소…“계엄 위헌 인식·파견 거부 확인”
시사타파뉴스 2025.12.22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위헌성을 언급하며 법원행정처에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확인됐다.22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개한 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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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제도 신뢰 훼손”…명태균 6년·김영선 5년 구형
시사타파뉴스 2025.12.22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22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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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26일 이창수 재소환…강제수사 카드도 만지작
시사타파뉴스 2025.12.22
김건희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오는 26일 재소환하겠다고 통보했다.특검은 22일 “앞서 소환에 불응한 이 전 지검장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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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당대회 당선 대가 의혹…특검, 명품 가방 수사
이종원 기자 2025.12.22
김건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후 2시께 김 의원을 청탁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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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죄질 매우 불량”…김예성에 징역 8년·추징금 구형
시사타파뉴스 2025.12.22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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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성탄·신년 특별사면 안 한다…“가석방은 확대”
시사타파뉴스 2025.12.22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정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등을 고려해 가석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22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성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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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쿠팡 2차 청문회 30~31일 개최…연석청문회로 전면 압박
이종원 기자 2025.12.22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을 상대로 한 2차 국회 청문회를 오는 12월 30~31일 이틀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청문회는 단일 상임위가 아닌 연석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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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관여 원천 차단”…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 채택
김현정 기자 2025.12.22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재수정안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전면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확정했다. 재판부 구성 권한을 법원 내부 판사들에게 넘겨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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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무감사위원장 "가면 쓴 자의 이중얼굴"...한동훈 직격
시사타파뉴스 2025.12.22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인 이호선 교수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한 글을 공개하며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당무감사라는 공식 직위를 가진 인사가 특정 인물을 상징적으로 비난하는 메시지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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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소통은 호평, 민생 변수는 부담…李·민주 지지율 소폭 하락 [리얼미터]
시사타파뉴스 2025.12.22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2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성인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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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의 용산 떠나 다시 청와대로…이재명 정부 첫 상징적 복귀
시사타파뉴스 2025.12.22
대통령실이 22일 춘추관 개소를 시작으로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재개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지 3년 7개월 만의 복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