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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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 '특별법 촉구' 국회 앞 단식농성 돌입
곽동수 2023.06.20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1시59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가능한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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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강용석 등 가세연 무죄...명예훼손 보기 어렵다?
곽동수 2023.06.20
"허위사실을 말했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적 관심이 높았을 때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일반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판결이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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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 법안' 국회 청원 올라와
곽동수 2023.06.19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고(故)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법안 개정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전두환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판결 받았다. 그러나 1997년 대통령 특사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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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천 규탄대회 열어
곽동수 2023.06.17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천 규탄대회 열었다.이재명 당대표를 비롯, 박광온 원내대표와 정청래·박찬대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고 행정안전위원장에 선임된 인천 서구갑 김교흥 의원과 남영희 당원존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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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조국 파면, 무도한 짓"..서울대 결정에 분노
이종원 기자 2023.06.16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결정한 데 분노했다.이해찬 고문은 최근 서울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결정한 것에 대해 “무도한 짓”이라며 “동창회에서 제 명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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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모든 방송에 다 나간다"...與 '좌파본색'
곽동수 2023.06.16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당대표의 KBS 패널 섭외를 취소하라고 성명을 낸 가운데, 이 전 대표는 모든 방송에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15일 KBS가 편파 방송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의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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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반발'...나전칠기 전시회 예산, 의회서 일부 삭감
곽동수 2023.06.16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준비중인 나전칠기 전시회 예산안이 목포시의회에서 일부 삭감되자 손 전 의원은 "삭감된 예산으로는 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관해 시의회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음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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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진중권 당원권 2년 정지…양곡법 발언 관련
곽동수 2023.06.15
정의당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에게 당원권 2년 정지 징계를 내렸다.지난 12일 정의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진 교수가 "당론과 맞지 않는 발언을 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진 교수는 지난 4월 한 라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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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리 국민 84% 반대·일본 국민 60% 찬성
곽동수 2023.06.15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지만, 일본 국민은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는 지난달 26∼28일 18세 이상 한국인 1천명과 일본인 1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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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전 장관 파면 의결..."과도한 조치 유감"
이종원 기자 2023.06.13
​13일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2019년 12월 31일 뇌물 수수 등 협의로 불구속 기소된지 3년 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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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혐의내용 전면 부인
곽동수 2023.06.13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했다고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첫 재판에서 금품 수수 등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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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재난문자, 기술 탓 아니라 정책 탓
곽동수 2023.06.13
기술적 제한으로 인해 짧게만 보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재난문자 메시지가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대 90자까지 가능한 현재의 재난문자 시스템은 행안부가 정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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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록물 수장고, 5·18 교육관 인근에 신축한다
곽동수 2023.06.13
포화상태인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수장고 확충 계획이 변경됐다.기록관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기록물만 3천801점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자료를 갖추고 있지만, 현 수장고에 남은 공간은 5%에 불과해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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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결국 KBS 수신료분리징수에 나선다
곽동수 2023.06.12
방송통신위원회가 조만간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김현 상임위원은 12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오는 14일 전체 회의에 올릴 안건을 논의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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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민주항쟁 기념식, 尹 정부 주최자에서 빠졌다
곽동수 2023.06.10
행정안전부가 10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성당에서 제36주년6·10민주항쟁 기념식의 주최자에서 빠졌다. 행안부가 기념식에 불참하는 것은 2007년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기념식은 행안부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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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장, 출근 하루만에 '연차'…유족 시위 이어져
곽동수 2023.06.09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 복귀 하루 만에 연차 휴가를 냈다. 9일 박 구청장은 개인 사유를 이유로 이날 하루 연차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7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지 하루만인 8일 청사로 출근했다. 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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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과도한 압수수색" 주장...1년 안된 신입 비서관 휴대전화까지
곽동수 2023.06.08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으로 진행된 경찰의 압수수색에서 "보좌진 휴대전화까지 가져간 것은 과도한 압수수색"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과연 이번 압수수색이 형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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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與 김성원·장예찬 고소…"악의적 발언"
곽동수 2023.06.08
김남국 의원이 7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을 각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김남국 의원실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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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장 '몰래 출근'…유족 집무실앞 강력 항의
곽동수 2023.06.08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석방 이튿날인 8일 곧바로 출근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측은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거세게 항의했고 구청에 출근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구청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보석 석방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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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출근한다"…유족 "총력 저지"
곽동수 2023.06.07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아온 박 구청장은 보석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조건에서 벗어났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소 후 구금 상태에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