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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무위원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
국무총리실은 의무경찰제 부활과 관련, 치안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배치 조정을 먼저 진행한 후에 필요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 방안으로 의경 재도입 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경 제도를 부활해 정권 유지를 위한 세력으로 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여론이 돌아설 여지를 보이자 총리실에서 서둘러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정부는 우선 일상 공간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 치안 활동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라며 "이 일환으로 현재의 경찰 인력배치를 대폭 조정해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경찰의 최우선 업무를 치안 활동에 주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총리가 어제 담화문에서 언급한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 폐지된 제도의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흉악범죄 사건을 감안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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