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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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벌금 700만원 "이재명 아들 천화동인 직원"
시사타파 2023.06.28
장기표(78)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작년 대선을 앞두고 기소된 장 원장에게 서울고법 형사6-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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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 이용' 무혐의
곽동수 2023.06.28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혐의'를 우선 불송치 결정했다. 2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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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압박 못 견딘 라면 업계...13년만에 가격 인하
이현일 기자 2023.06.27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에 결국 라면 업계가 굴복했다. 소매점 기준 1000원에 판매되는 신라면 한 봉지의 가격은 50원, 1500원인 새우깡은 100원 각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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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교육대책, 여전한 불신과 불안, 불확실성"
곽동수 2023.06.27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교육 대책과 관련 "어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학생들과 학부모를 허탈하게했다"며 "불신과 불안, 불확실성을 조금도 없애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전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소위 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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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이제서야' 복원
곽동수 2023.06.27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을 이제서야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약 4년만의 일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했는데 두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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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시다, 내달 4일 IAEA 사무총장과 면담 조율중
곽동수 2023.06.27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달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면담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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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청구
곽동수 2023.06.26
검찰이 소위 ‘50억 클럽’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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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건, 두개의 재판부...'성남FC' 재판
곽동수 2023.06.26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가 "하나의 사건을 2개 재판부가 진행하게 되면 효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성남지원 재판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1주일에 5번 하는 재판할 수 있는 재판부(서울)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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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장 "임정 부정 세력은 친북이거나 극우"
곽동수 2023.06.26
이종찬 신임 광복회장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세력은 극좌파 친북 이적 집단이거나 소위 극우세력이라고 주장했다. 26일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2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이 광복회장은 추모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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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28일부터 시행…1∼2살 어려진다
곽동수 2023.06.26
26일 법제처가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28일부터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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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환 "문재인 간첩" 경찰제도발전위원장 막말
곽동수 2023.06.26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 70% 이상은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막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박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국회 안보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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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휴대전화 분실...강력팀 출동 해프닝
곽동수 2023.06.26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를 분실해 경찰 강력팀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입맛이 씁쓸한 해프닝이었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6·25 전쟁 제73주년 기념식이 끝난 직후인 낮 12시20분께 한 장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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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5·18 왜곡·폄훼 발언, 서울경찰로 이관
곽동수 2023.06.26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혐의를 수사 중인 광주경찰이 유사한 성격의 다른 사건을 여러 건 맡고 있는 서울경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26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불구속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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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최재해 감사원장 · 사무총장 등 공수처 추가 고발
곽동수 2023.06.23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그리고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했다. 23일 전 위원장은 공수처 앞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최종 결재를 거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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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이동재 명예훼손…300만원 배상 판결
곽동수 2023.06.23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 전 채널A 기자 이동재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만원의 배상을 판결했다. 23일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이씨가 최 의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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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세훈 ‘수상버스’ 추진할 사업자 모집한다
곽동수 2023.06.23
서울시가 내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한강리버버스’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지난 3월 영국 런던 템스강에서 운항하는 수상버스를 직접 타본 후 결심한 오 시장은 김포시 대중교통의 혼잡도 완화 대책의 일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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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어업조합들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곽동수 2023.06.22
일본 어업단체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내놓았다.22일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 연합회는 일본 전국의 어업조합들이 가입한 단체다.연합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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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세계일보 '허위보도' 상대 2심도 승소
이종원 기자 2023.06.22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세계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세계일보가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고 기자 2명이 조 전 장관 부부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2일 서울고법 민사8-3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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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싱크탱크' 명칭 사용한 김윤태 교수 무죄
곽동수 2023.06.21
작년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며 '이재명 싱크탱크' 명칭을 사용해 고발된 김윤태 우석대학교 교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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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기자 80%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반대"
곽동수 2023.06.21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16일부터 19일 오전까지 전체회원 1만1122명 중 문자 발송에 성공한 1만1069명을 대상으로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조사에 참여한 현직 기자 1473명 중에서 80.0%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