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시작

▲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윤건영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정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자는 민생법안이다. 

박찬대 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현금 살포 법안’으로 규정하고 상정 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13조 원 현금을 살포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하고 24시간 후인 오는 2일 오후 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되고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전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2일 통과되면 노란봉투법은 곧바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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