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식민지배·반민족행위 미화하면 공직 못하게 법제화…처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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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14:35:39
황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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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정책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법안을 성안 중이며 곧 당론화 과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론추진 배경에 대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엄호한답시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고,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독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이런 매국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역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일제 식민 지배나 반민족행위를 미화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공직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처벌을 할 수도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 원내대변인은 "특히 독도 영유권을 부정할 경우 이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며 내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관련 추가 대응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관련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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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맑은나라님 2024-08-21 04:05:22
    진성준 의원님 화이팅♡~
    시사타파뉴스 화이팅♡~~
  • 또하나의별님 2024-08-20 22:55:48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를 할 것" 아픈 역사도 역사다... 우리가 배워야 하기에..역사왜곡은 대한민국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반역죄 법제화 감사합니다
  • 인루체님 2024-08-20 22:06:06
    역사를 왜곡하고 반역한 자가 나라밥을 어찌 먹을 수 있나요 법제화 되어야하며 반역자는 추방되어야만 합니다
  • WINWIN님 2024-08-20 20:36:13
    공직자뿐만아니라 독일처럼 일반인들도 친일발언 일장기들는 행동등을 하면 처벌받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 깜장왕눈이 님 2024-08-20 16:15:58
    꼭 제정되야할 법, 왜놈 부일배 척결 및 방지 법, 밀정방지법 꼭 제정해 주세요
  • Tiger IZ 님 2024-08-20 15:56:02
    대가리 쳐드는 것들 보는 족족 '작살' 내자
  • 감동예찬★T.S님 2024-08-20 15:09:32
    오래 전 부터 그리 해야 한다고 생각 해온 사람으로서 , , 당연한 법을 이제야 생각 하다니.. 너무 늦었지만 반드시 법제화 해서 다시는 밀정들이 설치는 짓 못하게 해야지요.
  • 만다라님 2024-08-20 14:56:53
    일본에 부역하는자들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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