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조국, 우원식 만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해달라…합당한 지위 가져야＂

▲ 우 의장을 예방한 조국 대표(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690만표를 받은 정당이 그에 합당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조국 대표는 2일 우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조국혁신당은 원내 12석 정당이지만 국회 운영에 있어서는 '0석'"이라며 "국회 3당, 4당, 5당의 발언권이 높아져야 국회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고 조정과 절충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체의 권한이 없고, 결정된 사안을 통지받을 때도 더불어민주당에 물어봐야 하는 사정인데 이는 기술적으로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양당 위주의 국회 운영에서 군소정당이 소외돼있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기존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고 교섭단체 위주의 국고보조금 제도를 비교섭단체에도 유리하게 개편하는 내용의 '정치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우 의장은 교섭단체가 여러 개 있는 게 좋겠다고 공감하며 "지금 (양당이) 서로 이렇게 세게 대립하고 있는 형국에는 그 필요가 더 부각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다만 "결국 교섭단체 요건을 낮추는 건 국회법을 고쳐야 하는데 이는 역시 교섭단체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라며 "두 교섭단체와 상의해서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잘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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