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경찰, 이재명 테러범 ′당적 공개 불가′ 내부 결론 내렸다

▲경찰로 이송중인 이재명 피습범 (사진=연합뉴스)

부산경찰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테러한 피의자 김 모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일 김씨가 특정 정당 당적이 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협조로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의 과거와 현재 당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당법에 24조 당원명부 조항에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열람을 강요할 수 없으며, 범죄수사를 위한 조사에서도 법원 발부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에 공개가 쉽지 않다는 것이 경찰측 주장이다. 

또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해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한다는 규정도 언급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 공개심의위원회가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중대 피해 여부, 충분한 증거 확보 등을 심의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11일 검찰 송치 전까지 김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 수사당국 관계자는 “김씨의 신상공개 위원회에서 김씨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그 대상에 당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피의자의) 당적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라며 "그래서 민주당은 법원의 영장에 따라 적극 협조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한 정치 테러에 국민이 큰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다"며 "수사기관은 국민의 마음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관련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라고 답하며 "과거에 정치 테러 있다고 하면 경찰 숫자 등을 보면 적극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의자 김씨는 과거 5년이상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보수당적을 유지하다가 작년 중반에 민주당원으로 가입했다고 알려졌다. 

때문에 사건 초기에는 민주당원이 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것으로 언론에 유포되었지만 과거 오랜 당적을 보유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는 당적 관련 추론이 사라진 바 있다. 

이에 공정하지 않은 수사, 축소 은폐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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