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특검, 박상용 출국금지 연장 안 해...한동훈은 12일까지 유지

특검, 박상용 검사 출국금지 연장하지 않아 해제.
박상용 "3개월간 조사도 없었다…인권침해 책임져야" 반발.
한동훈 출국금지는 오는 12일까지 유지.

▲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거부의 이유를 구두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하다 서영교 위원장의 명령으로 경위의 안내를 받아 퇴장하고 있다. 2026.4.14 (사진=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대통령실 수사 개입 의혹으로 출국금지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최근 법무부에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박 검사는 7일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종합특검은 지난 4월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은 당시 해당 사건을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하고 박상용 검사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박 검사에 대해서는 약 3개월 동안 출국금지만 유지됐을 뿐 별도의 조사나 소환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해당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등 사건 종결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검사는 출국금지 해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오늘 조회를 해보니 출국금지가 해제돼 있었다"며 "권창영 특검은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는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출국금지를 남용해 인권을 침해한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개월 동안 어떤 조사나 문의도 하지 않았다"며 "당시 대통령실이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고 의심할 만한 실질적 단서가 단 하나라도 있었느냐"고 특검을 비판했다.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민주당 김성범 의원의 의원 선서를 바라보고 있다. 2026.6.11 (사진=연합뉴스)

반면 같은 사건으로 출국금지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조치는 유지됐다.

한 의원은 SNS를 통해 "아무 이유 없이 선거 직전에 출국금지한 뒤 두 차례 연장해 놓고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조사하라"고 특검을 압박했다.

한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오는 12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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