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 대통령, 김승원 임명 보류·전쟁 파병 불가...특검엔 처분조항 삭제 요청

“전투병력·외국군 지휘하 배속 안 해”…전쟁 불개입 원칙 재확인
상선·원유 수송로·국민 안전 보호 위한 청해부대 역할 확대는 고심
김승원 임명은 “결론 못 내려”…조작기소 특검엔 공소취소 관련 조항 삭제 요청

▲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2026.9.18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한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는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파병’이라는 표현 안에는 목적과 지역, 임무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격의 군사 활동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란 간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자국 상선이나 원유 수송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활동은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이나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아덴만 일대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에 대해서는 선박 수송로와 국민 안전 보호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투병력을 보내거나 외국군 지휘 아래 한국군을 배속시키는 방식에는 거듭 선을 그으며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원유 수송과 관련해서는 홍해 진입 검토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낮은 수준의 위험을 이유로 원유 수송 자체를 포기할 경우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운항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6.9.18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견에서는 인사와 공소취소 논란 등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의 역량뿐 아니라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논란과 “국민 눈높이”를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인사 검증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서는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특검이 기존 기소 사건을 이송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법안에서 제외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가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면서 특검의 본래 목적인 진상 규명이 흐려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국회 측에 특검 권한 가운데 기존 기소 사건의 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개헌 문제에서는 대통령 연임제 도입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연임 가능성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밝혔으며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부동산과 균형발전 문제에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해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의 2수도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공급·규제·세제 정책을 통해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문제에서는 ‘전쟁 불개입’과 ‘국익·국민 보호를 위한 활동’을 구분했고, 국내 현안에서는 김승원 후보자 임명과 인사 시스템, 공소취소 논란, 개헌 문제에 각각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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