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당, 오늘 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 추진...국민의힘 “임명 강행 땐 장외투쟁”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증인 관련 언급에 항의하고 있다. 2026.9.15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추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며 임명이 강행될 경우 장외투쟁에 나설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심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적격’ 의견을 담은 보고서 채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법무행정을 이끌 역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에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청문회에서 새로운 의혹이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평가했고, 박지원 의원 등 여당 법사위원들도 김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넨셀 임상시험 관련 의혹과 가족 사회적협동조합 문제 등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을 밀어붙일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 “더 이상 민주당의 방탄막 뒤에 숨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보고서 채택과 임명을 추진한다면 청문회가 요식행위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직접수사 폐지 문제도 김 후보자와 연결해 공세를 이어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최근 학교폭력 사건에서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가담자가 확인된 사례를 거론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제도 개편이 피해자 구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입법을 주도한 김 후보자의 책임도 함께 제기했다. 이는 국민의힘 측의 정치적 주장으로, 검찰개혁 제도의 실제 효과와 개별 사건의 관계를 둘러싼 평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임명 강행 시 장외투쟁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인사 문제와 부동산, 검찰개혁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도심 장외집회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김 후보자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공개된 수사자료의 출처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 관련 자료가 어떤 경위로 외부에 전달됐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끝난 만큼 이제는 비공개 수사자료의 유출 여부와 입수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날 법사위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김 후보자 임명 절차의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어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한 질문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결격사유 없음’을 내세우고 국민의힘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해 직접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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