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용혜인 ‘의원·장관 겸직’ 논란 확산...‘가족정당·언더조직·국고보조금’ 도마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4 (사진=연합뉴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논란이 기본소득당의 운영 구조와 국고보조금 사용, 이른바 ‘언더조직’ 활동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 뒤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배경에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과 보좌진 인건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은 당 싱크탱크의 시민단체 사무실 비용 지급에 대해서도 실제 사용한 공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과거 활동가들의 증언을 담은 ‘언더조직 조직문화 인터뷰집’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성평등 정책을 총괄할 장관 후보자가 관련 의혹에 직접 답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직 유지하면 세금 약 43억원 지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를 두고 “배우자는 물론 조직의 월급이 끊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남은 의원 임기 21개월 동안 보좌진 인건비 등 약 11억원, 정당 경상보조금 약 19억원, 2028년 총선 선거보조금 약 10억원 등 총 43억원가량의 세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의 다음 비례대표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는지, 정당보조금 산정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등은 관련 법령과 실제 승계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43억원은 확정된 손실액이 아니라 현행 의원직 유지 상황을 전제로 한 정치권의 추산이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을 맡아 매달 30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사실도 문제 삼았다. 부부가 의원과 주요 당직을 나눠 맡고 있다며 기본소득당을 ‘가족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겠다”며 명확한 결론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고보조금으로 알바연대 사무실 비용 지급

기본소득당 싱크탱크인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국고보조금으로 시민단체 알바연대의 사무실 비용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회계자료에 따르면 연구소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알바연대 사무실의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35만원을 지출했다. 2022년 7월에는 알바연대의 사무실 이전 비용 일부도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은 용 후보자였다. 알바연대는 용 후보자가 창립 당시부터 활동했던 단체로 알려져 있다.

연구소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정책연구 목적의 국고보조금 약 4억1200만원을 받았지만, 회계상 별도의 정책연구비로 분류된 지출은 약 1546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은 알바연대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알바연대와 여의도 소재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며 “전대차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포함한 전체 임차비용의 약 30%인 월 35만원을 연구소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사 비용 역시 연구소가 부담해야 할 몫만 지급했으며, 실제 사용한 업무공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는 설명이다.

정책연구비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별도의 정책개발비 지출이 없었다고 해서 정책개발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재정 여건 때문에 외부 전문가 자문료나 별도 연구경비를 지급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과거 ‘언더조직’ 성차별·위계문화 증언 재조명

용 후보자를 비롯한 기본소득당 주요 인사들이 창당 전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언더조직’의 조직문화도 논란이 되고 있다.

‘언더조직’은 2010년대 청년좌파·알바노조·노동당 등 공개 단체의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비공개 활동가 조직을 가리킨다.

프레시안은 2020년 7월 제작됐다가 현재 배포가 중단된 ‘언더조직 조직문화 인터뷰집’을 입수해 그 안에 담긴 활동가 21명의 증언을 보도했다.

인터뷰집에는 여성 활동가에게 남성 활동가들을 위한 술상을 준비하게 했다는 주장과 여성의 연애·결혼·임신 등을 조직적으로 통제했다는 증언이 담겼다.

일부 활동가는 총책임자로부터 성희롱성 발언을 들었으며, 신체 접촉에 불쾌감을 보였다는 이유로 오히려 질책받았다고 주장했다. 조직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사건 해결 대신 조직을 떠나야 했다는 증언도 실렸다.

또 남성 활동가에게는 결혼을 권하면서 여성 활동가에게는 결혼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여성 활동가의 외모를 공개적으로 평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같은 증언이 사실이라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정치조직의 과거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인터뷰집에 실린 내용은 당시 활동가들의 증언이며, 개별 주장에 대한 조사나 사법기관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언더조직 인사들이 기본소득당 활동 이어가” 주장

인터뷰에 참여한 일부 활동가는 언더조직이 공식적으로 해체된 뒤에도 구성원들이 교류를 이어갔고, 상당수가 기본소득당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김윤영 전 노동당 여성위원장은 용 후보자를 비롯해 기본소득당 대표 권한대행과 최고위원, 전략기획부총장, 상임고문,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다수의 당 지도부와 당직자가 해당 조직에서 함께 활동한 인사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조직이 현재도 운영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본소득당이 과거 조직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창당되고 유지돼 왔다는 의혹에 대해 용 후보자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터뷰집 제작에 참여한 전직 알바노조 활동가들도 기본소득당 주요 인사들이 언더조직 구성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본소득당은 현재 당 운영과 언더조직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 후보는 “기본소득당 창당 이후 비밀조직이 당의 결정이나 가치를 훼손한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직접 연관됐다는 보도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그동안 용 후보자가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왔다고 옹호했다.

김민석 “국민 목소리 존중해 생각해볼 필요”

여당에서도 용 후보자가 의원직 유지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용 후보자의 의원 겸직 문제에 대해 “국민의 여러 목소리와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하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직접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인사청문회 전이라도 용 후보자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사실상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반면 진보당은 기본소득당을 향한 ‘언더조직’ 공세를 철 지난 색깔론이자 혐오 공세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가진 정치 구조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의원직 겸직의 적절성을 넘어 기본소득당의 재정과 인사 구조, 국고보조금 사용, 과거 활동 조직과의 관계로 확대됐다.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각각의 의혹에 대해 어떤 자료와 설명을 내놓을지가 검증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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