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당, 오늘 의총서 조희대 국정조사 결정…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논의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3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문제를 논의한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당 차원에서 결정하기로 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에 대해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물론이고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보인 태도도 문제 삼았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서 거부로 위증의 책임은 피하면서 국감장을 자신을 변호하는 무대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추진 여부에 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논쟁과도 맞물려 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기존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국정조사에 앞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전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정조사에는 강제수사권이 없고 준비와 진행에 시간이 소요된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추진 방침이 확정될 경우 탄핵 추진과의 관계, 국정조사 일정 및 범위 등을 둘러싼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 문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논의한다.

한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해외 거래 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세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국내외 거래소 간 정보 확보 수준이 다를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한 원내대표는 “제도가 실제 거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최종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고, 시행 시기 유예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예정된 시행 시기를 앞두고 과세 기반과 거래 정보 확보, 납세자 간 형평성 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상대적으로 과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문제를 검토해 과세 시행 시점을 조정하거나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의원총회는 사법개혁과 가상자산 과세라는 서로 다른 두 현안에 대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정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여부는 향후 탄핵 논의와 사법개혁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후속 조치를 마련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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