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강신철,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에 “미측과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6년 10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연설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6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연도에 대해 미국 측과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환 조건 변경 발언에는 우려를 전달했다며, 기존에 합의한 조건의 큰 틀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8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전환 목표연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전체적으로 미측과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목표연도는 밝히지 않고 더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의 요구는 미 대선 전에 전환 목표연도를 정하자는 것이다. 실제 전작권 전환에는 한국군이 주도할 미래연합사령부의 능력 검증 등 후속 절차가 따른다. 목표연도를 건의하는 단계와 실제 전환 시점은 구별된다.

강 장관은 지난달 취임 이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 전작권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기존 전환 조건이 여전히 유효한지 묻자 세 가지 조건이 큰 틀이라고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의 한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강 장관은 이를 여러 조건 가운데 일부에 관한 군사적 수준의 의견으로 설명하고,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9일 신속한 전작권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측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강 장관은 기존 조건을 유지하면서 목표연도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미군이 공개해 온 원칙도 조건 충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 4월 22일 공개한 브런슨 사령관의 상원 군사위원회 증언 자료에서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명시했다. 전환 가속화는 시간표 자체가 아닌 한국군의 필요한 능력 확보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이다.

전작권 전환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

국방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 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양국 대통령에게 전환 목표연도를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

김병주 의원은 올해 SCM에서 전환 시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강 장관은 한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협의를 통한 추진 방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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