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국무회의 계속 나오나 묻자…김지용 “좀 봐야 할 것 같다”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6 (사진=연합뉴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할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국회에서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우려하는 질의가 나오자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했지만, 정례 참석 여부에는 말을 아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김 청장이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말을 받아 적는 사진을 제시하며 참석의 적절성을 물었다.

김 청장은 일부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어떤 법령을 근거로 누구와 협의해 참석을 결정했느냐는 질의에는 헌법과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운영 규정 등을 근거로 들었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오는 27일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인지 묻자 김 청장은 “아직은 제가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아니냐는 후속 질문에도 확답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특정 사건을 물으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이 있다고 했다. 김 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답변 여부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문제를 나눠 설명했지만, 앞으로 어떤 경우에 회의에 참석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정운영 방향과 수사기관의 운영 기조를 조율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정부의 국정 방향이나 대통령 공약에 맞춰 수사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독립된 수사기관의 장점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개별적인 사건보다는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큰 부류의 사건은 따라야 하는 것이 맞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정 사건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는 답변과 함께, 정부의 방향에 맞춰 수사기관의 거시적인 기조를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김 청장은 취임 후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당시 회의 참석을 두고 수사기관장이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회의에 배석하는 것이 중립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최근 공개 논평에서 수사의 공정성이 외부에 어떻게 비칠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유관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감에서는 다음 날 회의 참석 여부를 묻는 구체적인 질문까지 나왔지만, 김 청장의 답변은 유보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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