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김병주 ＂여기에 간첩 있다＂ 정확한 지적이며 문제 없다 [데스크 칼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간첩을 간첩이라 부르지 못하고 외면하는 국가.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국가 기밀 정보가 다른 나라에 새어 나갔다면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다. 도청 혹은 감청으로 엿들은 내용을 퍼뜨렸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직접 다른 이에게 전달한 것. 

도·감청이라면 누가, 어느 기관이, 어떻게 엿들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국가 기밀을 다른 국가에 넘긴 이를 찾아내면 된다. 

간첩의 사전적 의미는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사람'이다.

경쟁이나 대립이 아닌 협력 혹은 동맹 관계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허가 없이 정보를 넘기는 경우에는 간첩으로 취급된다. 

1985년 11월 미국에서는 미국 국적의 유대인이 특급기밀을 이스라엘에 제공한 사건이 터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방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는 대형 간첩사건이었다. 

유대인 조너선 폴라드는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암호 체계와 이라크 및 시리아의 생화학 무기 현황, 그리고 이슬람 국가 전역의 무기 현황 등 초특급 기밀을 이스라엘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너선 폴라드 (사진=연합뉴스)

미국은 폴라드에게 국가반역죄 간첩혐의를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했고 수감 30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석방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다는 단서가 첨부됐다. 

폴라드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정보를 넘긴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주장했고, 이스라엘 정부는 그동안 폴라드 석방 및 이스라엘행을 위해 상당기간 공을 들였다.

그러나 예외는 없었고, 재판 결과 그대로 폴라드는 결국 30년간 수감생활을 마친 후 66세의 나이로 석방, 이스라엘에 입국했다. 

굳이 별 관심도 없는 폴라드 이야기를 꺼낸 것은 대통령실 국감에서 "대통령실 참모 중에 간첩이 있다"는 발언을 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때문이다.

지난 4월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한 기밀문서가 미국에서 공개됐고 대통령실은 사실 확인 대신 '굳건한 한-미 정보동맹을 핑계로 서둘러 봉합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주한미국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을 고발하고 경찰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인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입수한 김 의원이 작정하고 발언한 것이다. 

김 의원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대통령실은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이것은 시긴트(최첨단 장비를 통한 첩보활동)가 아니라 휴민트(사람에 의한 첩보 활동)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도청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다. 국가의 주요 정책이 사람에 의해 다른 나라에 갔다면 이것이 간첩이다.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할 것 같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의 지적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병주 의원의 발언은 오랜 기간 군 생활을 한 전직 군인으로 당연하고 틀린 점이 없다. 

문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이었다.  조 안보실장은 "대통령실에서 경찰에 입장을 제출한 게 없다"면서 반발했지만 경찰 측의 문서에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받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김 의원은 "경찰이 버젓이 가짜로 대통령실 입장을 넣었겠냐"라고 지적하면서 "안보에 아주 큰 공백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 (내부정보를) 알려주는 걸 간첩이라 하지 않나"라고 지적하면서 김병주 의원의 발언이 지나쳤다고 거칠게 항의 했지만 '폴라드' 사건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꺼낼 수 없는 말임에 분명하다.

조 안보실장은 간첩이 있다는 말에 대해 모욕적이라면서 "개인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모욕이 될 것이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안보실 직원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이념적 성향이 다른 이들을 수시로 '공산전체주의'세력이라고 매도한 바 있고, 심지어 '반국가세력'이라면서 무엇보다 '이념'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창피하다. 정말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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