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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사건' 박정훈 2심, 특검보 4명도 재판 방청…"국민 관심 사안"
시사타파뉴스 2025.06.27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 달 진행한다.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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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연기…남은 건 위증교사 항소심
시사타파뉴스 2025.05.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등 의혹 사건 재판도 대선 뒤로 연기됐다. 앞서 이 후보 쪽은 현재 공판기일이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파기환송심이 이뤄질 예정인 공직선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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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재명 2심 무죄 확정"...원심 파기
시사타파뉴스 2025.03.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전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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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항소심 4월 종결…정치 검찰 공소권 남용
시사타파뉴스 2025.03.18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여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변론 종결은 이르면 다음 달이 된다.18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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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은 끝까지 정적 죽이기...범죄 될 수 없는데도 2년 구형
이종원 2025.02.26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친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고 비판했다.이건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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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구형...3월 26일 선고
시사타파뉴스 2025.02.26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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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신청...내일 항소심 공판서 결정될 듯
이종원 2025.02.0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하면 형사 재판은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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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이종원 2025.02.0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 등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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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이르면 3월 선고
시사타파뉴스 2025.01.23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3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6-2부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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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박정훈 '무죄' 판결에 불복...항소 "수긍할 수 없어"
시사타파뉴스 2025.01.13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박 대령을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13일 국방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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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본격 시작...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시사타파뉴스 2024.12.1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해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했다.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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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징역형에 항소
시사타파뉴스 2024.11.2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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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할 것. 도저히 수긍 어려워 "
이종원 2024.11.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