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단독 통과…국힘 “나치식 재판부” 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5.12.0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왜곡죄’ 신설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전날까지 여야가 충돌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던 쟁점 법안들이 하루 만에 소위를 통과하면서 정치권 ...
- 김건희 특검, ‘우크라 재건주’ 주가조작 혐의 웰바이오텍 회장 전격 체포
- 시사타파뉴스 2025.11.13
-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내세운 주가조작 혐의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을 13일 전격 체포했다.특검팀은 “최근 피의자들의 도주 사례를 고려할 때, 소환만으로는 신병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체포 ...
- 한동훈 "누구든 붙자"며 정성호·추미애·조국까지 소환...누가 보면 토론 잘하는 줄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과 12일 사이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 문제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비대위원 ...
- 윤석열 불출석에 법원 “구인·감치 검토”…김용현엔 과태료 500만 원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며, 윤석열에 대해서도 “ ...
- 中상무부 “한화오션 제재 유예”…미중 보복조치 상호 중단
- 이종원 2025.11.10
-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 확전을 자제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중국 상무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11월 10일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
- ‘이재명 정책 멘토’ 이한주, 경사연 이사장 임명...26개 국책연구기관 총괄
- 이종원 2025.11.09
-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이 전 민주연구원장을 제10대 경사연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경사연은 국무총리 산하의 공 ...
- 법정서 드러난 13년 전 ‘도이치 카톡’…김건희, 어지럽다며 퇴정
- 시사타파뉴스 2025.11.07
- 김건희가 7일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7차 공판 중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법정을 떠났다. 이날 재판에서는 13년 전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과 김건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돼 주목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
- 시진핑, 일본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경제·안보 현안 논의, 중일 관계 심화 합의
- 시사타파뉴스 2025.10.31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1일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 첫 양자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소통을 유지하고 중일 관계가 올바른 ...
- 트럼프-시진핑 부산 미중 정상회담 성사…희토류·펜타닐·관세 ‘빅딜’ 합의
- 시사타파뉴스 2025.10.30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약식 정상회담을 열고, 주요 경제·안보 현안에서 합의를 이뤘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집권 2기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이자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G20 회의 이 ...
- 李대통령, ‘정치적 멘토’ 이해찬 전 총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임명
- 시사타파뉴스 2025.10.29
-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멘토로 꼽히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했다.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찬 전 총리를 제22기 민주평통 수석 ...
-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위험 경고…“은행 주도 발행 필요”
- 시사타파뉴스 2025.10.27
-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금융 불안과 제도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은은 은행 중심의 발행과 관 ...
- 트럼프 “푸틴 회동 취소…시진핑과 한국서 긴 회담 예정”
- 이종원 2025.10.23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 계획을 전격 취소하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장시간 정상회담’을 예고했다.22 ...
- ‘집값 떨어지면 사라’ 논란, 이상경 차관 갭투자 의혹까지...여야 모두 “사퇴해야”
- 시사타파뉴스 2025.10.23
-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둘러싼 후폭풍이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국민께 죄송하다”는 사과가 나오는 가운데, 야권은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이 차관의 ...
-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尹 인수위 연루' 조사…국토부 과장 압수수색
- 시사타파뉴스 2025.10.16
-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인수위에 파견됐던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인수위 차원의 외압 여부와 윗선 개입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 ...
-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경영진 "억울하다"...재판 전 보석 심문 진행
- 시사타파뉴스 2025.10.13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3일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부토건 이응근 전 대표와 이일준 전 회장의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허위 홍보로 주가를 올린 혐의를 받지만,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 ...
- ‘친일 사법’ 공방...대법원 국감장에 등장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 시사타파뉴스 2025.10.13
-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로 파행을 빚었다.특히 범여권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미지를 들고 나와 논란이 커졌다.이날 오전 ...
- 관세전쟁 경고 하루 만에 협상 여지…트럼프 “시진핑, 불황 원치 않아”
- 시사타파뉴스 2025.10.13
- 미국과 중국이 다시 관세 전면전을 앞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중국 정부는 “미국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단호히 상응 조치하겠다”며 맞대응을 선언했다.중국 상무 ...
- 트럼프, 관세 전쟁 재점화 “中에 100% 추가관세"...美 증시 3%대 급락
- 시사타파뉴스 2025.10.11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평균 관세율은 현행 약 55%에서 최대 155% 수준으로 급등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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