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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심우정 불기소 검토?...박은정·추미애, 특검 결정 비판
시사타파뉴스 2025.11.25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채해병 특검의 최근 결정에 강한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팀 수사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핵심 공범으로 지목돼 온 임기훈·이시원 두 전직 청와대 참모에 대한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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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尹 알박기, 국민에 대한 도전"…'임기일치법'으로 '세금 도둑' 뿌리 뽑는다
시사타파뉴스 2025.08.21
대통령실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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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혁 前 검찰단장, 고석과의 통화엔 "아는 사이"…'꼬리 자르기' 윗선 지시 있었나
시사타파뉴스 2025.08.19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9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3일 이후 5번째 소환 조사다.김 전 단장은 이날 오후 1시 11분경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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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尹 격노’ 실토 “안보실 임기훈에게 들었다”...尹대통령실 향하는 특검
시사타파뉴스 2025.07.23
‘VIP 격노설’의 핵심 키맨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입이 마침내 열렸다. 구속은 피했지만, 법정에서 윤석열의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실토하며 그 전달자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지목한 것이다. ‘모르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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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한덕수 '개헌' 공약 “3년 내 개헌 완료 후 사퇴"...대선 출마
이종원 2025.05.02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임기 3년차에 스스로 직을 내려놓겠다는 파격적인 공약과 함께 개헌·경제·국민통합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2일 한 전 총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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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보던 한동훈, 임기 3년 단축 개헌 필요 "국힘 후보가 대통령돼야"
시사타파뉴스 2025.04.0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카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동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대를 바꾸기 위해 개헌이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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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국민 81%가 "수용"...이재명, 양자대결서 모두 50%넘어 [한국갤럽]
이종원 2025.04.06
윤석열 파면 직후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주자들과 가상 양자 대결 구도에서 모두 50% 넘는 지지율을 확보하며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서도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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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4·18 이후 대비에 사활 건 여야...尹탄핵이 '수 싸움' 필요한 사안이라니
이종원 2025.03.31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인 4월 18일까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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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마은혁 임명 지연 등 '尹 복귀' 꼼수에 민주,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으로 맞대응
시사타파뉴스 2025.03.30
더불어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일(31일) 법사위를 열어 심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내일(31일) 법사위 소위에서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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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복귀 프로젝트' 어떻게든 막아야...민주 "한덕수, 마은혁 임명 시한 4월 1일"
이종원 2025.03.3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두고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비판하며 “다음 달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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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만난 김동연 "임기 단축 개헌,공동 정부 필요"...극한의 통합행보
이종원 2025.02.28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개헌 얘기를 하면 블랙홀이 된다'는 발언을 들어 직격한 것이다.김 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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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되면 개헌하고 3년 후물러나겠다"...정치초보의 대선놀이
이종원 2025.02.28
정치를 재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만에 하나 올해 대선이 열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대통령 출마 의사를 밝히며 개헌론에 가세한 것이다.한 전 대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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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 마은혁 임명은 "말 못해"...버티기
시사타파뉴스 2025.02.0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야 합의'만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6일 오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