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승찬, ‘외환유치죄 개정안’ 발의… “윤석열 북풍 기소 막았던 법적 공백 메운다”
- 이종원 2025.12.03
-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일 ‘외환유치죄(형법 92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등이 12·3 비상계엄 명분 확보를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등으로 전쟁을 유발하려 했음에도, ...
- 정부·한은 운용수익으로 3,500억달러 조성…대미투자 공사 설립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정부·한국은행 운용수익과 정부보증채권 발행을 기반으로 최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법적 틀이 마련됐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자동차· ...
- 정부, 22년 론스타 분쟁 뒤집었다…4000억 배상 취소에 소송비 73억까지 환수
- 이종원 2025.11.18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에서 전면 승소하며, 약 4000억 원에 달했던 배상 의무가 완전히 사라졌다. 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배상 판정을 모두 무효화했고, ...
- 한미, 자동차 관세 15%로 조정…‘마스가 프로젝트’ 韓기업 주도
- 시사타파뉴스 2025.10.29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및 관세 협상 세부안을 최종 타결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
- 트럼프 방한 ‘관세 담판’ 기대감 고조...APEC 정상회의 이후 최종 타결 유력
- 시사타파뉴스 2025.10.21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약 48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된 한미 관세협상 절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 ...
- 내란 특검, 외환 수사 마무리 단계 "추가 소환 없다”...이달 내 기소 방침
- 시사타파뉴스 2025.10.16
-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외환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달 안에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김 ...
- 윤석열, 내란특검 피의자 신분 첫 조사 출석…체포영장 집행에 “출석하겠다”
- 시사타파뉴스 2025.10.15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출정해 조사 ...
- 美 압박 3,500억 달러, 위성락 “객관적·현실적으로 감당 불가”...APEC 회의서 협상 전망
- 이종원 2025.09.28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중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의 입장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위 실장은 “단지 우 ...
- 이재명 대통령,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겠다”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 연내 발표
- 시사타파뉴스 2025.09.26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 윤석열, 구치소 조사 원했지만…특검, 尹 30일 재소환 "불응 시 법적 절차 검토”
- 시사타파뉴스 2025.09.25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박지영 특검보는 25일 서울고검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전날 특검의 첫 소환 ...
- 김민석 “비자·통화스와프 없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불가능”...선결 조건 강조
- 이종원 2025.09.25
-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비자 문제와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본격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직후 진행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
-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 李대통령 발언…한미 통화스와프 성사될까
- 시사타파뉴스 2025.09.25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과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를 논의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지난달 워싱턴DC ...
- 윤석열, 외환 조사 불출석 "방문조사 응할 것"…26일 '재판 중계' 여부 주목
- 시사타파뉴스 2025.09.24
- 내란 특검이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석열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 심문 과정을 중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윤석열은 이날 재판에는 출석할 예정이지만, 24일 예정됐던 외환 의혹 소환에는 불응했다. ...
- 尹 '외환 혐의' 계엄 명분 쌓으려 '북 도발 유도' 의혹... 특검, 방첩사 등 핵심 기관 압수수색
- 시사타파뉴스 2025.07.14
-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의 외환(外患) 혐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며 14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드론작전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국가안보실 등 주요 군사 및 안 ...
- 박선원 '외환 핵심 증거' 드론차 폐차 막았다…"외환유치 공작 증거 인멸 시도"
- 시사타파뉴스 2025.07.05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협력업체가 사용하던 무인기(드론) 통제 차량이 내란 특검의 ADD 관계자 조사 직후 폐차될 뻔했다며 '외환 혐의' 관련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하고 특검에 즉각적인 증거 보존 및 수사를 ...
- '윤석열 꼼짝 마' 내란특검, '출국 금지'에 내란죄 수사에 속도...오늘 체포영장 발부 결정
- 이종원 2025.06.25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의 출국을 금지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팀은 검경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면서 윤석열을 출국금지 조치했다.특검은 ...
- 방첩사 간부 "이재명·한동훈·우원식 포승줄로 신병확보 지시"...지시 정리한 메시지도 공개
- 시사타파뉴스 2025.06.06
-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국군 방첩사령부 간부가 법정에서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
- 내란수괴 尹과 운명공동체 국힘, 尹 파면 동시에 '정당 해산 청구...민주, 법 발의
- 시사타파뉴스 2025.03.13
-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에 대한 출당 조치 없이 옹호에만 나서는 걸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근 ...
- 외환보유액 감소 추세 ‘4000억달러’ …4년 9개월 만에 최저
- 시사타파뉴스 2025.03.06
- 외환보유액이 2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4100억달러대가 무너졌다.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선까지 내려간 건 4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규모가 확대된 영향이 컸다.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
- 노상원 '데스노트', 수거대상' 500명 구체적 살해 방법까지...공소장엔 빠졌다
- 이종원 2025.02.14
- 계엄 ‘비선 설계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70쪽 분량의 수첩은 지난 2024년 12월 노 전 사령관이 머물렀던 점집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당시 수첩의 존재 ...
![[현장영상] 장경태 "추행은 없었다!" 이 사건은 고소인 남친의](/news/data/20251201/p1065581699872369_537_h2.jpg)
![[현장영상] 의리의 국민의힘! 추경호가 잡혀가든지 말든지... 졸린 걸 어떡해???](/news/data/20251127/p1065609850649254_77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