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계엄 선포권 침해’ 주장 무산…헌재 판단 이유는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헌법재판소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가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이 공수처장과 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됐다.헌재는 27일 결정문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
- 정청래 “추경호 체포안 거부?…국힘, 내란 정당 해산 피할 길 없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민의힘을 향해 “12·3 불법 계엄을 둘러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하겠다며 일말의 사과도 하지 않는 뻔뻔한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
- 석동현, 장경태 상대 소송 패소…“명예훼손 아나 위법성 없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25
-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라고 언급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명예가 훼손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
- 대장동 항소심 재배당…남욱과 연수원동기 있어 형사6부 교체
- 시사타파뉴스 2025.11.13
-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심 재판이 하루 만에 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 ...
- 조국혁신당, 12·3 계엄 긴급회의 문서 공개 요구…조희대 법정서 심판받아야
- 이종원 2025.10.28
-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심야 긴급회의 회의록 공개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월 ...
- 특검, 황교안 전 총리 압수수색…‘내란 선전선동’ 혐의 수사 착수
- 이종원 2025.10.27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황 전 총리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이 특검으로 이첩되면서 본 ...
- 윤석열, 구치소 점심 ‘컵라면·건빵’ 보석 사유 주장…與 “영치금으로 해결 가능”
- 시사타파뉴스 2025.10.01
- 윤석열 측 변호인 김계리가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으로 인해 점심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보석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김계리TV’를 통해 “아침 식사 후 점심은 컵라면과 건빵으로 해결해 ...
- 조지호 "항명으로 계엄 해제 기여" 주장…'국회 통제' CCTV 단독 공개, 거짓 드러나
- 시사타파뉴스 2025.09.10
-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계엄 당시 3차례 상부 지시에 항명하며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쳐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국회 측은 "시민과 국회의 ...
- 윤석열, '내란 특검법' 위헌 소송 제기…법치주의 훼손 논란 증폭
- 시사타파뉴스 2025.09.08
- 윤석열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특검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한 법리적 공방을 예고하며, 관련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측, '권력분립·영장 ...
- 정청래 "최강욱 '2차 가해' 사과, 윤리심판원 조치"… '李 대통령 결단' 검찰 개혁 25일 처리
- 시사타파뉴스 2025.09.08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강욱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 발언에 대해 8일 공식 사과하며 윤리심판원 회부 등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앞세워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
- '尹핵관'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로…'특권 포기' 쇼, 심판의 날 다가온다
- 시사타파뉴스 2025.09.01
- '윤석열 핵심' 권성동 의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무부는 1일, '통일교 검은 돈' 수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그의 '결백 코스 ...
- '개미 눈물' 흘리게 한 'SM 주가조작'…김범수의 탐욕, '징역 15년' 부메랑으로
- 이종원 2025.08.30
-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2,400억 원의 실탄을 동원해 불법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이라는 '철퇴'를 구형했다.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은 외면한 채 오직 자신들의 탐욕을 ...
- 조국 "국민의힘 의석 절반 이상 줄이는 게 목표"…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임명
- 시사타파뉴스 2025.08.18
-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공식 활동을 재개하며 "국민의힘 의석수를 반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같은 날 함께 사면된 최강욱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보직인 교육연수원장에 임명됐다. ...
- "검찰독재 종식의 상징" 조국, 8개월 만의 출소 일성, 칼끝은 '검찰'로...11월 당대표 복귀 유력
- 이종원 2025.08.16
-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광복절 특별사면으로 8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소 일성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았던 ...
- 박정훈 측 "뻔뻔한 증언"…'VIP 격노' 위증자 명단, 특검에 제출
- 시사타파뉴스 2025.08.01
- 'VIP 격노'의 실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의혹의 최초 폭로자인 박정훈 대령 측이 31일, 9시간에 걸친 특검 조사를 통해 'VIP 격노'를 부인해 온 인사들을 '위증'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 ...
- '낙선' 김문수 "국민 선택 받아들여. 이재명 후보님 축하"...앞날 어두운 국민의힘
- 시사타파뉴스 2025.06.04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일 오전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선거 결과에 승복했다. 개표율이 80%를 넘어선 이날 오전 1시35분쯤 서울 여의도 당사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린다”며 “ ...
- 이재명 피날레 유세, '계엄 저지의 상징' 여의도 가득 메운 파란 물결..."압도적 내란 심판"
- 시사타파뉴스 2025.06.02
- 6·3 조기대선을 하루 앞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서울 여의도에서 피날레 유세를 열고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추산으로 5만 여명의 인파가 몰리며 파란 물결로 뒤덮인 여의도에서 이 후보는 "빛의 혁명 ...
- 사전투표 첫날 이재명, 험지 강남4구에 집중 …"민주 집권 가능성에 증시 살아나"
- 이종원 2025.05.29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선을 닷새 앞둔 29일 험지로 꼽히는 '강남 4구' 등 서울 남부 벨트를 훑으며 수도권 표밭 갈이에 매진했다.송파구 잠실 야구장 앞에서 송파·강동구 주민을 만났고,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강남· ...
- 역대 최고 투표 열기...사전투표 첫날 19.58%, 지난 대선보다 2.01% ↑
- 시사타파뉴스 2025.05.29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전국 투표율 19.58%(오후 6시 기준)를 기록했다. 사전투표가 적용된 역대 전국단위 선거에서 첫날 기준 최고 투표율이다.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2022년 제20대 대선(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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