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김병기 제명했지만 끝나지 않았다…재심 신청에 민주당 ‘악재 장기화’ 우려

▲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2026.1.12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와 대기업 향응 제공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을 제명했다. 당 윤리기구가 현역 의원을 최고 수위로 징계했지만, 김 의원이 재심 신청 방침을 밝히면서 사안은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약 9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위원장은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징계 시효가 남아 있는 일부 사안만으로도 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명 사유에는 대한항공 고가 숙박권 수령, 쿠팡 관련 혜택 의혹,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이 포함됐다. 윤리심판원은 일부 사안이 징계 시효를 넘겼더라도, 시효가 남아 있는 복수의 비위 의혹만으로도 당 윤리에 중대한 위반이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당 안팎에서는 공천헌금 의혹의 시효 문제로 제명까지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윤리심판원은 최고 수위 징계를 선택했다. 이는 최근 공천 비리와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의원이 윤리심판원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당규에 따르면 재심이 청구될 경우 윤리심판원은 최대 60일 이내에 다시 판단을 내려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제명 확정 절차는 중단된다.

민주당은 당초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와 15일 의원총회 추인을 통해 이번 주 안에 사안을 정리할 계획이었으나, 재심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악재 장기화’ 가능성을 안게 됐다. 특히 의총에서 동료 의원들이 직접 제명 여부를 표결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당내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의 자진 탈당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재심과 의총까지 가는 과정 자체가 당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조속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는 “재심 역시 당이 정한 절차”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천 비리와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해온 만큼 최종 판단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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