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법왜곡죄 본회의 통과…민주당 일부 이견 속 사법개혁 드라이브

▲ 26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법 개정안 수정안(법왜곡죄)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6.2.26 (사진=연합뉴스)

판·검사와 수사관이 형사사건에서 위법·부당하게 법을 적용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시작으로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법왜곡죄 신설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나,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하자 표결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됐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고, 곽상언 의원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손솔 진보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반대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전종덕·정혜경 진보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기권했다.

형사사건 한정…10년 이하 징역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를 신설해 판·검사와 수사관이 형사사건에서 법령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활용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법왜곡죄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한 안을 마련했다. 위헌 논란과 법관 독립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수정안이 오히려 제도 취지를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형사사건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왜곡죄의 취지를 완전히 퇴색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도 “판사가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곽상언 의원은 “수정으로 다소 보완됐지만 1·3호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간첩죄도 73년 만에 개정

이날 본회의에서는 1953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간첩죄 조항도 개정됐다. 기존 ‘적국’으로 한정됐던 적용 범위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 외국 기업 등에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해당 범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소원 도입 놓고 재충돌

민주당은 법왜곡죄 처리 직후 재판소원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과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헌재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을 근거로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사법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위헌 주장으로 개혁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충돌과 당내 이견 속에 법왜곡죄가 처리되면서, 2월 임시국회 남은 일정에서도 사법개혁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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