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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장 지귀연 판사 술자리 170만원 확인…대법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이종원 2025.10.21
윤석열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후배 변호사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170만 원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금액이 직무 관련성이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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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무원 사망 파장…국힘 분향소 시도·법사위 현장감사 부결·특검 "수사 전면 재점검"
시사타파뉴스 2025.10.13
경기 양평군청 故 정희철 면장의 사망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정문 인근 해태상 앞에 정 면장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국회사무처가 이를 불허하면서 대치가 벌어졌다. 국회사무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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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사법’ 공방...대법원 국감장에 등장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시사타파뉴스 2025.10.13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로 파행을 빚었다.특히 범여권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미지를 들고 나와 논란이 커졌다.이날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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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언대 거부…추미애 ‘국민 의문 해소 위해' 참고인 질의 진행
시사타파뉴스 2025.10.13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출석 후 증언대 설문 요구를 거부하며,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됐다.조 대법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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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 명단에 오른 ‘3특검’ 핵심 인물 김건희·심우정·박성재...출석할까?
시사타파뉴스 2025.10.12
내란과 김건희·채상병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3대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대거 채택됐다. 증인 출석 여부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검 수사 대상자 중에는 구속 상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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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불출석 용납 안 해…동행명령장·고발 예고
이종원 2025.10.10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오는 15일 예정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증언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조 대법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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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없는 ‘청문회’…민주당,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강행하며 충돌
이종원 2025.09.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사실상 ‘맹탕 청문회’가 됐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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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법원 감사위 결론 보류..공수처 핑계로 시간끌기?
시사타파뉴스 2025.09.30
윤석열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결론을 유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처리하기로 했다.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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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갈등, 맞고발로 확전…민주, 나경원 고발·국힘, 추미애 고발
시사타파뉴스 2025.09.27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둘러싼 갈등을 경찰 고발전으로 확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나 의원은 규탄대회에서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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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 등 본회의 상정 임박
시사타파뉴스 2025.09.24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25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해졌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재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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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가결…“사법부의 대선 개입 진상 규명”
시사타파뉴스 2025.09.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이 대선 개입이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법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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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장 냈는데 검찰이?”…이성윤, 청문회서 검찰 '책임 회피’ 직격
시사타파뉴스 2025.09.22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직설적인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이 의원은 최재현 서울남부지검 검사와의 질의 과정에서 “법무부에서 실태 조사를 거쳐 발표한 내용조차 검찰이 부인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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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회 회식·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 박상용·최재현 검사, 청문회서 부인...서영교 "뻔뻔한 거짓말"
시사타파뉴스 2025.09.22
2025년 9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개혁을 위한 청문회를 열고 검찰 내부 권한 남용과 증거 관리 문제를 놓고 격렬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박상용·최재현 검사와 관련한 ‘연어회 회식’ 의혹과 관봉권 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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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공장” vs “정치 선동장?”…'윤석열 오빠'까지 등장한 검찰개혁 청문회 '파행'
시사타파뉴스 2025.09.22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가 국민의힘의 ‘더불어민주당 비판’ 유인물을 둘러싼 충돌로 30분 지연 개회한 뒤 20분도 안 돼 정회됐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노트북은 국회 공공기물로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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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 합의 논란에 “심려 끼쳐 죄송”…당내 갈등 확산
시사타파뉴스 2025.09.13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후 당내 강한 비판이 쏟아지자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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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출퇴근 재판 막아야…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해야" 촉구
시사타파뉴스 2025.09.0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재판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현재 재판 속도라면 윤석열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어 '출퇴근 재판'을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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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공청회 '난타전'…국힘 "의회 독재" vs 민주 "尹 검찰의 패악 때문"
이종원 2025.09.04
여야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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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첫날부터 '난장판'…나경원 "초선은 가만있어!" 막말에 박지원 "나빠루!"
시사타파뉴스 2025.09.02
'추다르크'와 '나빠루'가 마침내 만났다. 9월 정기국회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첫날부터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난장판'으로 변질됐다. 특히 나 의원은 자신을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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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버티기' 尹 CCTV 유출 파문…서영교 "엽기적, 법사위 유출 아니다" 선 긋기
이종원 2025.09.02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속옷 버티기'를 하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상을 직접 확인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엽기적인 모습이었다"고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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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자발적으로 나왔다"…CCTV에 담긴 '속옷 버티기' 尹의 궤변과 민낯
시사타파뉴스 2025.09.01
"최순실은 자발적으로 나왔다. 그게 검사의 능력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구치소 안에서 벌인 '속옷 버티기'의 실상이 마침내 드러났다. 국회 법사위가 1일 열람한 CCTV 영상에는, 속옷 차림으로 "내 몸에 손 하나 못 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