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34건

thumbimg

백해룡 파견 해제 검토에 공개 반발…임은정과 메시지 공개하며 “입 틀어막기”
시사타파뉴스 2025.12.20
서울동부지검이 지휘하는 ‘인천세관 마약 밀수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단이 백해룡 경정의 파견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팀 내부 갈등이 공개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

thumbimg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대폭 수정…위헌 소지 차단
김현정 2025.12.17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법안 명칭에서 ‘12·3 계엄’과 ‘윤석열’을 삭제하고, 전담재판부 적용 시점을 2심부터로 제한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위헌 소지를 대부분 걷어냈다.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총회 ...

thumbimg

"계엄은 구국의 결단" 尹 옹호 목사들, 독립기념관서 예배...김형석 예배 참석
시사타파뉴스 2025.12.09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으로 국가보훈부 감사를 받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감사 결과 통보 바로 다음날인 지난 6일, 독립기념관 내부에서 개신교 예배 형식의 행사를 또다시 진행한 사실이 JTBC 단독 보도로 드러났다. 또한 행사 사 ...

thumbimg

내란전담재판부 법원·변협·민변까지 반대…정치권 “정교한 보완 입법” 절충 제안
이종원 2025.12.08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둘러싸고 사법부와 법조계가 일제히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성 침해”를 경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중립성을 침해 ...

thumbimg

‘김남국 인사 청탁’ 문진석 “거취 지도부에 일임”…김병기 “교체 없다”
시사타파뉴스 2025.12.08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거취를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밝혔으며, ...

thumbimg

전국법관대표회의 84명 참석으로 개회…내란재판부·법왜곡죄 놓고 공식 논의 착수
시사타파뉴스 2025.12.08
전국 법관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오전 정족수를 채우며 개의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사법부의 공식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대표회의는 ...

thumbimg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에 제동…“위헌 가능성 심각”
이종원 2025.12.05
전국 법원장들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가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5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 ...

thumbimg

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단독 통과…국힘 “나치식 재판부” 반발
시사타파뉴스 2025.12.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왜곡죄’ 신설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전날까지 여야가 충돌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던 쟁점 법안들이 하루 만에 소위를 통과하면서 정치권 ...

thumbimg

검사 집단 퇴정·변호사 감치… 이 대통령 “엄정 감찰·수사 지시”
시사타파뉴스 2025.11.26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감찰 및 수사를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

thumbimg

해병특검, 142일 수사 마무리...윤석열·이종섭 등 전·현직 지휘부 12명 기소
시사타파뉴스 2025.11.21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을 포함한 전·현직 군·안보라인 고위직 1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특검팀이 지난 7월 2일 출범한 뒤 142일 만에 내린 결론이다.특검팀은 21일 ...

thumbimg

강훈식 “재판중지법 불필요…이재명 대통령 생각과 같다”
이종원 2025.11.07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중지법’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thumbimg

추미애·박은정, 한문혁 검사 업무배제 논란…"특검 흔들기 우려"
시사타파뉴스 2025.10.27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 파견됐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이종호 전 대표와 술자리를 함께한 사실이 확인돼 파견 업무에서 배제되자, 범여권 인사들이 특검 흔들기 의혹을 제기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 ...

thumbimg

최민희 ‘MBC 퇴장’ 논란 확산…한국기자협회 “언론 독립 침해 행위”
시사타파뉴스 2025.10.23
한국기자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비공개 국정감사 자리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은 명백한 언론 독립 침해라는 이유다.기자협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최 위원장은 자신 ...

thumbimg

주권 없는 안보는 없다...전작권 회복이 답이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10.19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8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국 중심의 가치관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선진국의 모델로 삼고 이를 추종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 일본 중심의 ...

thumbimg

김현정 “친일 역사관·상습 근무태만·위증”…독립기념관장 해임·고발 추진
시사타파뉴스 2025.10.17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왜곡된 역사관과 상습 근무태만을 집중 질타하며 해임 건의와 위증 고발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의혹 백화점’으로 불리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

thumbimg

‘친일 사법’ 공방...대법원 국감장에 등장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시사타파뉴스 2025.10.13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로 파행을 빚었다.특히 범여권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미지를 들고 나와 논란이 커졌다.이날 오전 ...

thumbimg

'대선 개입'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언대 거부…추미애 ‘국민 의문 해소 위해' 참고인 질의 진행
시사타파뉴스 2025.10.13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출석 후 증언대 설문 요구를 거부하며,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됐다.조 대법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 ...

thumbimg

정청래, 조희대 재판부 겨냥 “헌법·양심 따른 판결?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
이종원 2025.10.1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을 공개 비판하며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국민이 믿을 때 사법부 신뢰가 확보된다.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라고 밝혔다.민주당 지도부의 사법부 비판 ...

thumbimg

민생 외면하고 장외로나간 국힘...추석 앞두고 ‘총공세’ 쇼맨십
시사타파뉴스 2025.09.29
국민의힘이 추석을 앞두고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며 여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국회 내 표 대결에서 열세를 보이는 대신 거리로 나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28일 오후 국민의힘은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 ...

thumbimg

조희대 대법원장 “헌법은 재판 독립 보장”… 여권 사퇴 압박 일축
시사타파뉴스 2025.09.25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여권의 사퇴 압박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사법부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