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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에 제동…“위헌 가능성 심각”
이종원 2025.12.05
전국 법원장들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가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5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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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재명 정권 6개월은 약탈과 파괴"...권영진 "장동혁으로 선거 못 치러"
시사타파뉴스 2025.12.0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당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 6개월은 약탈과 파괴였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민생·법치·안보가 모두 무너졌다”며 “정권의 관심사는 국민 탄압과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뿐”이라고 주장했다.장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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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사직서 제출, 대통령실 “수리”...문진석도 사과 "입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시사타파뉴스 2025.12.04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의 인사청탁 문자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논란 이틀 만인 4일 사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즉시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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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휘장 박은 ‘김건희 전용 액자’…尹보다 비싼 최고급 사용 논란
시사타파뉴스 2025.12.04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김건희를 위해 별도의 ‘무궁화 휘장 액자’를 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배우자를 위한 별도 액자를 만든 전례가 없는 가운데,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른바 ‘김건희용 액자’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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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 1년에도 “정당했다” 주장…반성 없는 옥중 성명
시사타파뉴스 2025.12.03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윤석열은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을 “자유헌정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결연한 헌법수호 조치”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을 비롯한 현 정부·여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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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뒤늦게 계엄은 사과, 민주당과 정부 비판..."내란몰이 공포정치"
시사타파뉴스 2025.12.03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12·3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조치”라며 정당성을 강조해,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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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12·3 계엄은 의회 폭거 맞선 것”… 사과는 커녕 '내란 옹호'
시사타파뉴스 2025.12.0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인 3일, 의회와 정치권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과·반성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오히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장 대표는 이날 SNS 메시지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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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사퇴 외치는 자칭 ‘찐명’..."그들은 잠재적 2찍” [심층분석]
시사타파뉴스 2025.12.01
시사타파뉴스 이종원 대표기자는 11월 30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일부 자칭 ‘친명’ 세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킨다면서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잠재적 2찍 하바리들”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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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날 뻔”…이재명 대통령, 국군 대북전단 의혹에 강한 경고
시사타파뉴스 2025.12.01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대북 전단을 먼저 띄웠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서 “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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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계엄 사과 공방은 허수아비… 윤석열과 단절은 상수”
이종원 2025.12.0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어지는 ‘사과 공방’과 ‘당원게시판(당게)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이미 사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다”며 장동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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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 무너뜨린 시네마테크…'서울영화센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김헌식 칼럼]
김헌식 박사 2025.11.30
서울시는 지난 15년간 영화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구축해온 ‘서울시네마테크’ 계획을 뒤집고 명칭을 ‘서울영화센터’로 변경했다. 건립준비위원회는 해산됐고, 시네마테크의 핵심 기능인 필름 수장고·아카이브·열람실·전용 상영관·연구·교육 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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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힘은 계엄 공모 정당 아냐…민주당 내란몰이 중단하라”
시사타파뉴스 2025.11.29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공모’ 비판을 강하게 반박하며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는 민주당의 시도가 오히려 헌정 파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내란몰이 야당 탄압을 즉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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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무원 사망 조사한 특검 수사관 3명 배제...강압 여부는 "단정 어려워"
이종원 2025.11.27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군청 공무원 정모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체 감찰을 진행한 뒤, 당시 조사를 맡았던 파견 수사관 3명에 대해 업무 배제 및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특검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일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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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윤석열이 영부남...김건희 향한 잘못된 사랑"
시사타파뉴스 2025.11.27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이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김건희에게 “도와주라”,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내용을 공개하며 “잘못된 사랑”이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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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기소…‘채 상병 수사 외압·은폐’ 첫 판단
시사타파뉴스 2025.11.26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현직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특검은 오 처장을 비롯해 이재승 차장검사와 박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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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상·권우현 변호사 고발…법원 “표현의 한계 넘었다”
시사타파뉴스 2025.11.25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법정 모욕 및 소란 행위로 감치 처분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변호인들이 감치 선고 직후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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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다혜 지원자료, 공소와 무관”…검찰의 발대한 증거 제출 제한
시사타파뉴스 2025.11.25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25일 검찰이 제출한 ‘문다혜 지원’ 관련 증거 일부를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기각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무관증거와 재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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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논란의 전말…여인형 “훈련도 준비도 없어 무릎 꿇고 말렸다”
시사타파뉴스 2025.11.24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5~6월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이 계엄을 언급해, 군의 실제 대비 상황을 설명하고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중 무릎까지 꿇었다고 증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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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자는 거냐” 법정 모욕 공개…이진관 판사,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재집행
시사타파뉴스 2025.11.24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공판에서 법정을 소란케 해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가 신원 미확정 사유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하상·권우현)에 대해 감치 명령을 재집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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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억 들여 전쟁 조형물… 오세훈은 왜 광화문을 이념 실험장으로 만드나 [김헌식 칼럼]
김헌식 박사 2025.11.23
시민 참여 없이 강행된 730억 ‘감사의 정원’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감사의 정원’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착공식을 열고 내년 4월 17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했으며, 광화문 광장 한편에 가림막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