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모욕 이어 대통령 비난까지…이하상 “대통령 호소인, 이재명만 상대”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 호소인”이라고 표현하며 비난 발언을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최근 대통령의 ‘신속 수사 지시’를 두고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특검 필요성까지 언급했다.이 ...
- 검사 집단 퇴정·변호사 감치… 이 대통령 “엄정 감찰·수사 지시”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감찰 및 수사를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
-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고발…법원 “표현의 한계 넘었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25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법정 모욕 및 소란 행위로 감치 처분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변호인들이 감치 선고 직후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
- 이진관 재판부, 증인 선서 거부한 이상민에 즉각 과태료 50만원 부과...尹·김용현 강제구인 예고
- 시사타파뉴스 2025.11.19
- 19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전면 거부하며 법정이 긴장으로 묘해졌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를 본 것은 처음”이라며 즉시 과태료 50 ...
- 총기 노출 지시→위협 사격 언급 폭로… 경호처 증언 나오자 윤석열 ‘퇴정’
- 시사타파뉴스 2025.11.18
-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석열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 “경호처 훈련 영상을 언론에 배포하라”며 사실상 무력 과시를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잇따라 나왔다. 경호처가 중화기를 소지한 장면을 노출해 수사기관 ...
- 계엄 명분 위해 군 끌어오려 했나...윤석열 “군 참여해야”, 김용현 “전광훈도 우리 편”
- 시사타파뉴스 2025.11.18
- 윤석열이 국회 상황을 두고 “군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특검 조사 결과가 공개되며 비상계엄 개입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전광훈도 우리 응원하고 있다”고 말하며 군 개입을 부추겼다는 ...
- 하와이에서 시작된 계엄 시나리오… 尹 ‘군 개입해야’ 발언, 추경호 협력 정황 드러나
- 이종원 2025.11.14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에 보고되면서, 윤석열이 계엄 선포 약 5개월 전부터 군 개입을 언급하며 야당 탄압을 시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내란 특별검사 ...
- 윤석열 불출석에 법원 “구인·감치 검토”…김용현엔 과태료 500만 원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며, 윤석열에 대해서도 “ ...
- 여인형 메모 “김정은 휴양소·핵시설 2곳 타깃”…이적죄 기소 ‘결정타’
- 시사타파뉴스 2025.11.11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특검은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이적죄 적용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하며, 세 사람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
- 윤석열 등 추가 기소, 남북 무력충돌 유도 의혹…내란특검 ‘이적죄’ 판단
- 시사타파뉴스 2025.11.10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 4명을 ‘일반이적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들이 지난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했다고 판단했다.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
- 재판부 바꾸라던 김용현 측, 대법서도 패소…내란 공판 속행
- 시사타파뉴스 2025.09.27
- 대법원이 ‘불법 구속’을 주장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이 내달 초 재개된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김 전 장관 측 ...
- 재판 회피 꼼수 윤석열, 내란 재판 10회 불참…특검 “추가 기일로 신속 처리”
- 시사타파뉴스 2025.09.19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윤석열이 10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 측이 강제 인치(구속 피고인을 법정으로 데 ...
- 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 신청’에 재판 중단…특검 “소송 지연” 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5.09.19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제기하면서 공판 절차가 중단됐다. 이에 대해 특별검사팀은 “명백한 소송 지연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서 ...
- 'VIP격노' 핵심 김용현, 특검에 "尹 직권남용 성립 안돼" 의견서
- 시사타파뉴스 2025.08.26
-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특검에 "윤석열은 죄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본인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본격적인 특검 수사를 ...
- '채상병 특검' 조사서 '진술 거부'한 김용현…법원, '재판부 변경' 신청도 기각
- 이종원 2025.08.19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첫 조사를 진행했으나, 김 전 장관은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
- 김병기 "尹·김용현은 반역자…법정 최고형으로 심판해야"
- 시사타파뉴스 2025.08.06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자"라며 "법정 최고형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명백한 ...
- '尹의 비화폰' 열렸다…특검, '이종섭 도피' 법무부 압수수색 · 김용현 소환 '투트랙 압박'
- 시사타파뉴스 2025.08.05
- 순직해병 특검의 칼날이 마침내 ‘몸통’을 향하고 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확보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를 전방위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
- 특검, '런종섭' 몸통 尹 정조준…'공범' 박성재 前법무장관 압수수색
- 시사타파뉴스 2025.08.04
- '런종섭 게이트'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한 채해병 특검의 칼날이 마침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겨눴다. 특검은 4일,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을 도운 혐의로 박 전 장관을 전격 압수수색했 ...
- '특검 출석' 박정훈 대령 "VIP 격노는 사실, 사필귀정"..."격노 봤다" 세 번째 증언도 나와
- 이종원 2025.07.16
-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둑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의혹의 시작점에서 외압에 맞섰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는 설이 아닌 사실"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격노를 봤 ...
- '하루만 버텨보자' 김용현 측, 4차례 기피신청…추가 구속 심문 결과 오늘
- 시사타파뉴스 2025.06.25
- 2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재판부 전원에 대해 4차례 기피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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