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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방미 “핵잠 도입, 미 원자력법 예외 적용 협의”
시사타파뉴스 2025.12.17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호주와 유사한 방식의 한·미 간 별도 협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의 제약을 우회하기 위해 미국 원자력법상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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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힘 임종득·윤재순 불구속 기소…“안보실 인사, 사적 청탁으로 왜곡”
시사타파뉴스 2025.12.08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8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국가안보실 인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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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날 뻔”…이재명 대통령, 국군 대북전단 의혹에 강한 경고
시사타파뉴스 2025.12.01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대북 전단을 먼저 띄웠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서 “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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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정원 찾아 “12·3 계엄 휘말리지 않은 점 높이 평가…국민 위한 기관 돼달라”
이종원 2025.11.28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원에 “과거 권력에 악용돼 온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고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휘말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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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노상원 前 사령관에 징역 3년 구형...“내란 사전 준비 정황 명확”
시사타파뉴스 2025.11.17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를 명분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불법 입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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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등 추가 기소, 남북 무력충돌 유도 의혹…내란특검 ‘이적죄’ 판단
시사타파뉴스 2025.11.10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 4명을 ‘일반이적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들이 지난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했다고 판단했다.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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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해킹사태 은폐방지법’ 발의…고의 은폐 시 매출 5% 과징금
시사타파뉴스 2025.11.04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해킹 피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해킹사태 은폐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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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캄보디아 범죄단지 내 한국인 1천명…검거된 60명 우선 송환 추진”
시사타파뉴스 2025.10.15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사기 사건과 관련해 “현재 범죄단지 내 한국인은 약 1천명으로 추산되며, 현지에서 검거된 한국인 60여 명의 조속한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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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정은 APEC 참석 가능성 낮다"…'북미회담' 띄우기 속도조절, 왜?
시사타파뉴스 2025.08.29
한미정상회담 직후 '10월 경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과 달리, 대통령실이 돌연 "김정은의 APEC 참석 가능성은 낮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는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참석 등 급변하는 동북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