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서 눈물 쏟은 현직 부장검사 '수사 외압' 폭로…“쿠팡 퇴직금 기소 막은 건 검찰”
- 시사타파뉴스 2025.10.15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검찰 윗선의 부당한 수사 외압을 공개적으로 폭로했다.문 부 ...
- 박성재 전 장관, 내란 가담 의혹에도 구속영장 기각…한덕수 이어 두 번째
- 시사타파뉴스 2025.10.15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2025년 10월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해당 의혹으로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한덕수 전 ...
- 정청래, “개혁 굴하지 않고 전진… 실패하면 李정부 성공 없다”
- 시사타파뉴스 2025.10.10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개혁에 전진해야 한다”며 “이번에 실패하면 민주주의 회복도, 대한민국 정상화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도 없다”고 강조했다. ...
- “개혁은 계속 페달을 밟아야” 정청래, 가짜조작정보 구제안 발표…특검 파견 검사 자중 경고
- 시사타파뉴스 2025.10.02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이후 검찰개혁의 마무리 작업과 사법개혁안, 가짜조작정보로부터 국민 피해를 구제하는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계속 밟아야 넘어 ...
- 국정원, 간첩 누명 민노총 간부에 “유감”…이례적 ‘위로 메시지’
- 이종원 2025.10.02
- 국가정보원이 자사가 수사해 기소된 간첩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자 “유감과 위로”를 표명했다. 국정원이 무죄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성 메시지를 전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국정원은 1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 ...
- 해병특검, 13명 추가 파견 요청…김건희 특검과 달리 '반발 복귀' 움직임은 없어
- 시사타파뉴스 2025.10.01
- 순직 해병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법 개정에 따라 총 13명의 추가 수사 인력을 관계기관에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르면 2일부터 ...
- 조희대는 국회 무시, 지귀연은 증거인멸, 검사는 집단항명…“공무원임 망각한 권력자 강력 징계해야”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10.01
- 2025년 9월 30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최근 사법·검찰 개혁을 둘러싼 공직자들의 비윤리적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법치는 죽은 게 아니라 법카가 죽었다”이 대표기자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 ...
-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반발하며 복귀 요구
- 이종원 2025.10.01
-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30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업무 분리 법안 통과로 특검 업무의 ...
- 李대통령, 검찰 무죄 사건 상소 문제 지적 "국가가 잔인"...검찰 상소 관행 개선 지시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형사사법체계 내 검찰의 무죄 사건 무리한 상소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관련 시스템 개선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사건을 기소해 1심에서 무죄가 ...
- 정성호, 임은정에 '언행 유의' 경고 서신…"정치적 발언 자제하라"
- 이종원 2025.09.29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라는 공개서신을 보냈다. 이번 조치는 임 지검장이 SNS와 국회 공청회에서 정부의 검찰 인사 및 개혁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정 장관은 서신에 ...
- “검찰은 포기하지 않는다”…사법·검찰 기득권과 맞서는 한국 사회 구조적 과제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09.29
- 28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검찰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을 상대로 보완 수사권 부여를 위한 로비와 내부 갈라치기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은 단순한 법제 ...
- [주요 심층분석] - 검찰 그들은 절대 쉽게 기득권 포기하지 않는다.
- 시사타파뉴스 2025.09.28
- 검찰 78년 만에 해체…촛불 시민의 승리, 사법개혁 과제는?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09.27
- 대한민국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됐다. 2019년 서초동 ‘100만 촛불’로 시작된 검찰개혁 요구가 마침내 제도화된 것이다. 검찰은 기소권만을 가진 공소청과, 수사권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완전히 분리되며, 시민사회의 압도적인 ...
-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시사타파뉴스 2025.09.26
-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검찰청은 내년 9월,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
- 李 대통령, '트럼프 만찬' 대신 '실용 외교'…사법·검찰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서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09.26
-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만찬에 사전 통보 후 불참하고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과 직접 회동한 배경을 ‘실용 외교’로 해석하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실용 외교와 개혁의 본질을 ...
-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 등 본회의 상정 임박
- 시사타파뉴스 2025.09.24
-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25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해졌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재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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