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지검, ‘백해룡팀’ 신설...합수단 격상으로 수사 동력 확보
- 시사타파뉴스 2025.10.15
- 서울동부지검이 백해룡 경정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백해룡팀’을 신설하며, 기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과 통합해 합동수사단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15일 백 경정을 포함한 5명 규모의 별도 수 ...
- 12·3 계엄 두고 국감장 아수라장…안규백 장관 “5,200만 국민이 피해자”
- 이종원 2025.10.13
-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건을 두고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성일종 위원장은 국방부 자문기구 명칭에 포함된 ‘내란 극 ...
- "굿바이 앤 씨유. 법치는 죽었다"...이진숙, 마지막 퇴근길 쇼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실상 마지막 퇴근길을 맞이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내일(10월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에 따라 자동 면직이 확정된 상태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
- 김현지 총무비서관,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국감 출석 의지 표명
- 시사타파뉴스 2025.09.29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대통령실 인사 및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측근 인사들의 보직을 대거 조정했다. 그중에서도 주목받은 것은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제1부속실장 이동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새 총무비서관은 윤기천 ...
- 국정 전반 재편 신호탄, 본회의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 이종원 2025.09.26
-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24시간에 걸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끝에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혁신당의 천 ...
- 금융위·금감원 개편, 정부조직법서 일단 철회…당정대 "안정적 운영 우선"
- 시사타파뉴스 2025.09.25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 개편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원 신설을 이 ...
- '이진숙 퇴출' 방미통위법 법사위 통과, 27일 본회의 처리 전망...유료방송 규제 구조 변화
- 시사타파뉴스 2025.09.25
-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방미통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법안은 위원 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정무직 공 ...
-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 등 본회의 상정 임박
- 시사타파뉴스 2025.09.24
-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25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해졌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재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 ...
- 송언석 원내대표, 취임 후 100일 째 남 탓만...“李 정권·與 폭주로 협치 붕괴"
- 시사타파뉴스 2025.09.23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로 여야 간 대화와 협치가 무너졌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 ...
-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검찰청 폐지·중수청·공소청 신설, 기재부 분리 등
- 시사타파뉴스 2025.09.22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경제 부처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전원 퇴장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
- “계엄설·내란 논란에 투개표 소동까지”…국힘, '근거 없는 의혹'으로 정치적 공세만
- 이종원 2025.09.18
-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여야 간 날선 공방과 고성으로 얼룩진 하루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해 8월 계엄 준비설의 근거로 ‘충암파’의 수상한 움직임과 윤석열 측 권력욕을 지목하며, 관련 의혹을 ...
- 방통위원장 '이진숙 축출법' 반발…최민희 "비루하고 끈적끈적" 즉각 사퇴 촉구
- 시사타파뉴스 2025.09.09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신설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이진숙 축출이 목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자진 사퇴를 일축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
- '취임 첫 야당 단독 회동' 이재명-장동혁, '협치' 물꼬 트나…'대규모 구금 사태' 현안 논의
- 시사타파뉴스 2025.09.08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졌으며, 특히 오찬 후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취임 후 첫 단독 면담을 진행 ...
-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 시사타파뉴스 2025.09.08
- 이재명 정부가 7일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9부·3처·20청·6위원회’에서 ‘19부·6처·19청·6위원회’로 조정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이 요 ...
- 노만석 “검찰 잘못” 인정했지만, 개혁 방향엔 모호한 답변...회피성 반성
- 시사타파뉴스 2025.09.08
-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8일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우회적으로 위헌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모든 ...
- 李 정부, 대대적 정부 조직 개편 추진…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
- 시사타파뉴스 2025.09.06
-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반영한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 분할,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등 파격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이견 조율을 위한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
- 윤석열표 '경찰 장악' 상징 경찰국...3년 만에 '불명예 퇴장'
- 시사타파뉴스 2025.08.25
-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 장악' 논란의 핵심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신설 3년 만에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행정안전부는 25일, 경찰국을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6일 공포 ...
- 국방부, '내란 연루' 방첩사 조직 개편…방첩 기능만 남기고 이관·폐지
- 시사타파뉴스 2025.08.25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를 통해, "방첩사에 대해 방첩 기능만 유지하고 주요 ...
- 주식 대주주 기준 10억 반대…민주당, 정부에 ‘50억 유지’ 요구
- 이종원 2025.08.11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50억 원 → 10억 원)을 반대하고, 현행 50억 원 기준 유지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대주주 요건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
- '13만 개미의 분노'에 화들짝…정청래 "주식 양도세, 공개 논란 자제하라" 함구령
- 시사타파뉴스 2025.08.04
- '코스피 5000'을 향한 개혁 드라이브에 예기치 못한 암초가 등장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개인 투자자(개미)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반대 국민청원은 나흘 만에 13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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