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김용현 등 또 불출석 '동행명령장' 발부...내란국조특위
- 시사타파뉴스 2025.02.04
-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위는 4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발부에 반발했다.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
- 한덕수, 4일 새벽 尹 만나 "계엄 해제 건의했다"
- 시사타파뉴스 2025.01.22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약 1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에 윤석열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 ...
- 이상민, 내란 핵심 쟁점에 ‘증언 거부’…거부하는 자가 범인
- 이종원 2025.01.22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내란 국조 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주요 질문에 일관된 침묵으로 대응했다. 청문회 시작 전 증인 선서조차 ...
- 김성훈, '관저 압수수색 승인 요구'에 "영부인도 경호 대상"
- 이종원 2025.01.22
- 대통령경호처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차장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
- '내란 국조특위' 최상목 등 177명 증인 채택...'감방 청문회'도 진행
- 시사타파뉴스 2025.01.07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7명을 기관 증인으로 의결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정진석 ...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왕정도 아니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된다"
- 이종원 2024.12.26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마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 ...
- 헌재 이어 대법도 "권한대행 임명권 행사는 합법"...내란공범들만 반대
- 이종원 2024.12.25
-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했고, 윤석열은 탄핵소추 이 ...
- 박찬대 "국힘 탄핵 지연 전략, 구질구질"...헌재 9인 체제가 옳다
- 시사타파뉴스 2024.12.17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발하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탄핵) 절차 지 ...
- 尹 탄핵심판, 헌재 9인 체제 신속하게 복구...속도전
- 시사타파뉴스 2024.12.15
-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15일 가닥을 잡았다. 여야 모두 여론을 고려해 굳이 재판관 세 자리를 공석으로 둘 필요 없이 최대한 서둘러 9인 체제로 조기에 복구한다는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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