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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상민 자택 압수수색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이제서야
시사타파뉴스 2025.02.18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18일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장관 집무실과 소방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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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4대강 사업 ‘AI디지털교과서 사업’ 중단하라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02.16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현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의 4년간 총 구독료가 4조 7,25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되는 월 구독료를 가장 많이 잡았을 때는 6조 6,156억 원이 필요했다. ‘AI 디지털교과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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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피해자로 만드는 '왜곡된 성지식'...'유럽식 성교육' 필요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02.13
우리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언제 성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되는지 알고 있을까? 아이들은 인터넷으로 스스로 찾아보는 경우 이외에도, 친구에게 듣거나, TV나 잡지를 통해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성에 관한 정보를 접하는 일을 막으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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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노상원-김용현 카톡 확보 "선관위 서버 까면 '가짜 의원' 53명 나와"
이종원 2025.02.12
12·3 비상계엄 모의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선포 2개월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부정선거 음모론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메시지에는 ‘가짜 국회의원을 찾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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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尹 작년 3월 '비상조치' 언급해 말렸는데 김용현이..."
시사타파뉴스 2025.02.11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약 8개월 전에 윤석열이 ‘비상조치’를 언급하자 “위험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말했다.신 실장은 11일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3월말쯤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 조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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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끝내 "가결"...반인권 행위에 국민 분노
시사타파뉴스 2025.02.11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인권위 직원,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도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안건을 가결, 파문이 일고 있다.인권위는 이날 제2차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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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에게 헌법교육 시키겠다는 게 좌편향?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02.08
지난달 22일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헌법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동빈·김학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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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블랙박스 '삭제 지시' 여인형·김용현도 ...軍 조직적 증거 인멸
이종원 2025.02.07
12.3 비상계엄이 실패한 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수행장교에게 윤석열의 국회 진입 지시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계엄 관련 증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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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대검차장 "김용현 출석 설득 하려고 김용현과 통화"...친철한 검찰?
이종원 2025.02.06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고등검사장급)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직접 통화한 것은 내란 혐의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할 것을 설득하는 과정이었다고 6일 밝혔다.이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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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불법자금 수수' 항소심도 징역 5년...재수감
시사타파뉴스 2025.02.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김씨가 받은 것으로 인정된 정치자금은 이 대표에 대해 제기된 이른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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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계엄 쪽지 받았지만 안 읽었다"...'받기' 보다 힘든 '받고 안읽기'
이종원 2025.02.0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서 윤석열로부터 ‘계엄 지시 문건’을 받았다고 6일 재차 확인했다. 문건을 주지 않았다는 윤석열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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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시 자괴감 느꼈다...계엄 사태 김용현은 책임있다"
시사타파뉴스 2025.02.06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상황과 관련해 대다수 부대원들이 자괴감을 느꼈다고 밝혔다.김 단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한 부대원이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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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과 노상원 비화폰으로 수차례 통화...검찰도 수사 대상
시사타파뉴스 2025.02.06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했던 비화폰을 사용해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와 통화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경찰은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전, 이른바 '노상원 비화폰'으로 이진동 대검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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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서부지법 폭도들에 '손편지'와 '영치금' 보내...구치소 로맨스
이종원 2025.02.0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이들에게 영치금을 보냈다.5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3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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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청문회' 안 나오길래 찾아갔지만...또 거부한 김용현 "바빠"
시사타파뉴스 2025.02.05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5일 김용현 전 장관이 수감된 동부구치소를 찾아 현장조사 형태의 청문회, 이른바 '구치소 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구치소 청문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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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기회균등...헌법엔 있지만 현실엔 없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02.05
‘교육의 기회균등’은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우리 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모든 국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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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고성 계엄'이란 말 안해서...(그들이) 오버 조치 했을 수 있다"
이종원 2025.02.04
윤석열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할 때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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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관위 군투입 내가 직접 지시"...부정선거 점검차
이종원 2025.02.04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 투입을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4일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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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단골 무속인 청문회 출석..."군인 중 배신자 색출 점괘, 수십 차례 의뢰"
시사타파뉴스 2025.02.04
노상원 전 사령관의 단골로 알려진 무속인이 지난 2023년부터 수십 차례 점집을 찾았는데 군인 명단을 제시하며 배신자 색출을 위한 점괘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내란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에게 평소 점괘를 알려준 '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