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선고·마은혁 임명 지연 등 '尹 복귀' 꼼수에 민주,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으로 맞대응
- 시사타파뉴스 2025.03.30
- 더불어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일(31일) 법사위를 열어 심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내일(31일) 법사위 소위에서 개 ...
- '부정선거 음모론' 부추기는 국힘 '국정원에 선관위 조사권' 법안 발의...계엄 정당화하는 내란정당
- 시사타파뉴스 2025.03.29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원에 선관위 조사권을 주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부정선거 망령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하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국정원에 ...
- 이재명 무죄에 '파기자판' 주장하는 내란정당...한목소리 내는 이낙연
- 시사타파뉴스 2025.03.29
- 야권의 비명(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며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수·김 ...
- '尹선고 지연' 이유 무엇? 우원식, 헌재에 서면 질의...'위헌 대행' 한덕수에 권한쟁의 청구
- 이종원 2025.03.29
-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우 의장은 또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 ...
- 정권교체 여론 과반, 이재명 1위 압도적...국민 심판은 끝났다 [한국갤럽]
- 이종원 2025.03.28
-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석달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월 4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
- 민주 “국민승리…정치검찰 사망선고”...검찰의 억지 기소 판명
- 시사타파뉴스 2025.03.26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은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며 환영했다.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 ...
- 이재명 "이재명 잡기위해 사건조작, 국력낭비 말아야"...검찰, 정적죽이기 '실패'
- 이종원 2025.03.26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무죄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와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대표는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와 "진실과 정의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해 ...
- 한덕수, 상법 개정안도 거부?...이복현 "거부하면 해외투자자들 다 떠나 "
- 시사타파뉴스 2025.03.26
-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입장을 밝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최상목 체제 하에서 조차 주주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되면 제갈공명이 와도 안된다. 해외투자자들은 한국에 미련을 많이 버 ...
- 마은혁 임명 시한’ 못박는 법개정 추진에 간접강제 신청...압박에도 끄떡없는 한덕수
- 시사타파뉴스 2025.03.25
- 야당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 부작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검토 중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
- 심우정 딸, 채용 비리? 자격 요건 미달에도 번번이 외교부 취업...신원조사 중
- 시사타파뉴스 2025.03.25
- 심우정 검찰총장 딸에 대한 외교부의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한 의혹이다.한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 미달에도 외교부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다" ...
-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앞두고 국힘, 막말 대잔치..."사망선고일","비행청소년"
- 시사타파뉴스 2025.03.25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때문만은 아니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 공수처, '尹 석방지휘' 심우정 고발 사건 수사3부 배당...직권남용
- 이종원 2025.03.25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25일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직권남용 혐의로 심 총장을 ...
- 눈치 보는 헌재, 尹선고 지연되는 이유 있었네...광장의 힘 보여줘야 [2시 정치]
- 시사타파뉴스 2025.03.24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 사유로 주장한 '내란 방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봤지만, 파 ...
- 헌재, 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는 위헌·정족수 대통령 기준 200석 인정...탄핵 기각
- 시사타파뉴스 2025.03.24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 ...
- 한덕수 탄핵심판 재판관들 의견 어땠나?...기각 5명·각하 2명·인용 정계선 1명
- 시사타파뉴스 2025.03.24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이 인용 의견을, 2명의 재판관은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헌재 대심 ...
- 안철수 “이재명 정계은퇴하라. 뭘 위해 대통령 되려 하나"..."나를 위해 이재명"
- 시사타파뉴스 2025.03.23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21일, 민주당 등 야당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 보수로 위장한 국민의힘은 왜 범법자, 반역자, 배신자, 변절자를 좋아할까 [김용택 칼럼]
- 김용택 위원 2025.03.22
-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상종하기 싫은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 ‘신의’가 없는 사람,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신과 변절도 예사로 아는 인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도 그런 인간은 꼴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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