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수는 헌재에서 만난다? 마은혁,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헌법소원 주심 맡아
- 시사타파뉴스 2025.04.10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헌법재판소는 10일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사건 5건 ...
- "헌재로 넘어갔다"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 심리 착수...이미 평의 열어 논의
- 시사타파뉴스 2025.04.10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오는 18일 재판관 2명의 퇴임을 앞둔 만큼 헌재가 판 ...
- '한덕수 불법 지명' 함상훈, 버스비 2400원' 미납 버스기사 해고...국정농단 우병우는 '감형'
- 시사타파뉴스 2025.04.09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승차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전력이 재조명되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장판사 ...
- 마은혁, 드디어 104일 만에 취임 "우려하는 시선 잘 알아"...헌재 '9인 체제' 완성
- 시사타파뉴스 2025.04.09
-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지명 이후 104일 만에 취임했다. 마 재판관은 취임 일성으로 '균형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내세웠다. 마 재판관 합류로 헌법재판소는 6개월여만에 9명 체제를 완성했다.마은혁 재판관 취임식 ...
- 이재명 '대표'로서 마지막 지시 "이완규 임명 저지, 모든 법적 조치 신속히"
- 이종원 2025.04.09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오전 6·3 대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저지를 위해 가용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지시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 ...
- 한덕수,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 불가능...'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시사타파뉴스 2025.04.09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국회 법사위는 9 ...
- '개헌'으로 선넘어본 우원식 "이완규·함상훈 인사청문회 않겠다"...선넘은 한덕수에 '철회'요구
- 이종원 2025.04.08
-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한 데 대해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긴급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 ...
- '초긴장' 헌재, 결정문 '최종 점검'...'윤석열 파면'을 위한 만반의 준비
- 시사타파뉴스 2025.04.04
-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 8명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마쳤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오전 6시 50분쯤 가장 먼저 출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8시 20분쯤 마지막으로 도착했다.재판관들은 결정문과 선고 ...
- '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4·18 이후 대비에 사활 건 여야...尹탄핵이 '수 싸움' 필요한 사안이라니
- 이종원 2025.03.31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인 4월 18일까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 등의 ...
- 헌재 선고·마은혁 임명 지연 등 '尹 복귀' 꼼수에 민주,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으로 맞대응
- 시사타파뉴스 2025.03.30
- 더불어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일(31일) 법사위를 열어 심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내일(31일) 법사위 소위에서 개 ...
- '尹선고 지연' 이유 무엇? 우원식, 헌재에 서면 질의...'위헌 대행' 한덕수에 권한쟁의 청구
- 이종원 2025.03.29
-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우 의장은 또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 ...
- 마은혁 임명 시한’ 못박는 법개정 추진에 간접강제 신청...압박에도 끄떡없는 한덕수
- 시사타파뉴스 2025.03.25
- 야당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 부작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검토 중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
- 헌재 흔들리나? 민주 "한덕수 선고기일 지정, 선입선출 원칙 어겨"
- 시사타파뉴스 2025.03.20
-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24일로 지정된 것과 관련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헌정질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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