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개헌′으로 선넘어본 우원식 ＂이완규·함상훈 인사청문회 않겠다＂...선넘은 한덕수에 ′철회′요구

▲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한 데 대해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 왔다"며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아울러 곧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