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윤석열 ‘선거법 위반’ 추가 기소…“건진법사 발언 허위”
- 시사타파뉴스 2025.12.26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대선 과정에서 특정 인물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판단이다. 윤석열은 이번 기소로 검찰·특검 수사를 거쳐 여덟 번째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특검팀은 26 ...
- 체포 방해·계엄 문서 조작…윤석열, 첫 구형서 징역 10년
- 시사타파뉴스 2025.12.26
-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나온 첫 구형이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
- 대선 앞 무상 여론조사 58차례…윤석열·명태균 나란히 기소
- 시사타파뉴스 2025.12.24
-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윤석열을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명태균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일가와 국민의힘 김선교 ...
- 이 대통령·김민석 총리, 가습기살균제 피해 공식 사과..."많이 늦었다"
- 시사타파뉴스 2025.12.24
-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전면적인 배상과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 차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이 대통령은 2 ...
- ‘평양 무인기’ 내란 혐의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이상민 보석 기각
- 시사타파뉴스 2025.12.24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위 인사들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로 추가 구속됐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
- 계엄 해제 표결 직전 의총 ‘세 차례 변경’…추경호 재판 오늘 시작
- 시사타파뉴스 2025.12.24
-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이 24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
- 국회, 내란 재판 전담법 가결…재판부 구성에 판사회의 절차 도입
- 김현정 2025.12.23
-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 내란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
- 구속 만료 앞둔 윤석열, ‘평양 무인기 도발’ 혐의로 추가 구속 심문
- 시사타파뉴스 2025.12.23
-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심문에 들어간다. 혐의는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했다는 일반이적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3일 오후 2시30분 일반이 ...
- 장동혁, 헌정사 첫 야당대표 필리버스터…윤석열 비상계엄 두둔 논란도
- 김현정 2025.12.23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20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국회 역사상 최장 기록이다.23일 국회에 따르면 장동혁은 전날 오전 11시 39분 본회의에 법안이 상 ...
- 박안수 “포고령 ‘처단’ 표현 보고 놀랐다”…계엄 핵심 지시는 “기억 없다”
- 이종원 2025.12.22
-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포고령 1호에 포함된 ‘처단’이라는 표현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증언했다. 다만 국회 봉쇄 시도나 정치인 ...
- 검찰 “선거제도 신뢰 훼손”…명태균 6년·김영선 5년 구형
- 시사타파뉴스 2025.12.22
-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22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 ...
- 이재명 정부, 성탄·신년 특별사면 안 한다…“가석방은 확대”
- 시사타파뉴스 2025.12.22
-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정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등을 고려해 가석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22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성탄 ...
- 민주, 쿠팡 2차 청문회 30~31일 개최…연석청문회로 전면 압박
- 이종원 2025.12.22
-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을 상대로 한 2차 국회 청문회를 오는 12월 30~31일 이틀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청문회는 단일 상임위가 아닌 연석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 이준석 “윤석열과 공범 엮기 무리”…김건희 특검 첫 피의자 출석
- 시사타파뉴스 2025.12.22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 수사 개시 이후 이 대표가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표는 2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
- 김민석 총리 만난 페이커 “K-게임, 영감 주는 콘텐츠 돼야”
- 시사타파뉴스 2025.12.21
- 김민석 국무총리가 ‘e스포츠의 전설’로 불리는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를 초청해 K-게임 산업과 e스포츠의 미래를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페이커는 “나도 자식이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하면 선뜻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고 ...
- 윤석열 “아내 금품 수수 몰랐다”…특검 첫 출석, 진술거부 없이 답변
- 이종원 2025.12.20
- 윤석열이 2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조사에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하고 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이날 “윤석열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윤석열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종 ...
- 통일교 회의록에 적힌 정치 구상…“여야 공천권 목표, 2027년 대권”
- 시사타파뉴스 2025.12.20
- 통일교 간부들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 공천권 확보와 청와대 진출을 목표로 삼고, 2027년 대권 도전까지 염두에 둔 정황이 담긴 내부 회의록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국정농단 의혹을 뒷 ...
- 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예규에 민주 “늑장·시늉...사법부 훼방꾼”
- 이종원 2025.12.19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을 두고 “지금에 와서야 내놓은 늑장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예규와 별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 ...
- “명령 따른 군인 보호해야”…박선원, 707 특임단 전출 조치 철회 촉구
- 김현정 2025.12.19
-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707 특수임무단 부사관 4명이 19일부로 육군 제7군단으로 분리 조치된 것과 관련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즉각 철회돼야 할 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해 ...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만장일치 파면…“대통령 지시 집행하는 자리 아냐”
- 시사타파뉴스 2025.12.18
- 헌법재판소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윤석열에 이어 불법계엄 가담자에 대해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린 두 번째 사례이자, 헌정사상 최초의 경찰청장 파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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