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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때만 생기 도는 윤상현 "헌법 재판관들이 헌법 정신 훼손해"
시사타파뉴스 2025.01.31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설날 연휴 마지막날인 30일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이며, 정의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사실"이라며 "국민은 편향된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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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국민저항권 발동, 구속된 尹 빼내자"...'서울구치소 소요'까지 선동
시사타파뉴스 2025.01.20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극우 인사들을 중심으로 '국민 저항권'에 의거해 구속 중인 윤석열을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선동성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용현 교정본부장이 "그럴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신 본부장은 20일 오전 국회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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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국힘 '또' 반발 퇴장 "표결 불참"
이종원 2025.01.13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 발의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내란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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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민주당이 내란세력"...탄핵 못막았다며 사죄의 큰절까지
시사타파뉴스 2024.12.29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윤석열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의 탄핵을 막지 못했다며 사죄의 큰절을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야말로 내란세력"이라고 궤변을 늘어 놓기도 했다.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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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찍소리 못할 사유만 50개 "당장 체포하라"...공수처장 압박
이종원 2024.12.24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해 윤석열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하는데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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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윤상현에 김영선 공천 지시' 녹취 있다"...'살아있는 입' 명태균
시사타파뉴스 2024.12.16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 씨에게 '윤상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다시 지시하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 씨가 검찰에 제출한 소위 '황금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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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尹은 잘못했지만 이재명은 안돼"...탄핵 반대 이유가 한심
이종원 2024.12.1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탄핵 찬성 여론을 잘 알고 있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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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민심에 기름 부은 윤상현..."1년 후엔 다 찍어주더라" 규탄 기자회견
이종원 2024.12.10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에 따른 민심 악화를 우려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게 "내가 박근혜 탄핵 반대해 봤다.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고 조언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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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檢탄핵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시사타파뉴스 2024.12.03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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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죽었다...정청래 "정치적 사법살인에 분노"
시사타파뉴스 2024.11.1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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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통과, 여당 "반발"
시사타파뉴스 2024.11.08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야권이 추진하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달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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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포함 '국감 불출석' 41명 고발, 여당은 반발하며 퇴장
시사타파뉴스 2024.11.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을 비롯해 국정감사 불출석, 위증·국회 모욕 등의 사유가 있는 증인 41명을 고발하기로 했다.여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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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건희 특검법'상정 "특검 안하면 창피"
시사타파뉴스 2024.11.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권 주도로 상정했다.이날 상정된 특검법은 제1법안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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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법사위 감사원장 고발에 "독립성 존중 못 받아 유감"
이현일 2024.10.25
감사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실·관저 용산 이전 관련 회의록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을 의결한 것에 대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받지 못한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25일보도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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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명태균 의혹 수사, 서울 이송 또는 특별수사팀 꾸려야"
곽동수 2024.10.17
창원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간 이뤄진 금전 거래 성격을 수사 중인 가운데 서울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17일 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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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중전마마를 신하 입장에서 기소할 수 없었을 것"
서희준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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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도이치모터스' 김건희·최은순 무혐의 결정 두고 공방
서희준 2024.10.17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결정을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첫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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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중앙지검 검사라면, 김건희 구속 기소하겠다" 국감에 등장한 챗GPT
서희준 2024.10.09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챗GPT 답변을 공개해 화제다. 박 의원은 "챗GPT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입력했더니 ‘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면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하겠다’고 답했다”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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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사위 국감 "무도실무관에 삼단봉 지급해야…처우개선 시급"
서희준 2024.10.08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미주당 서영교 의원이 "무도실무관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도실무관에게는 방검복과 방검장갑만이 지급된다.무도실무관은 방검복, 방검장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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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상용 검사, 떳떳하다면 '탄핵소추 청문회' 출석해야"
곽동수 2024.10.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일 예정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탄핵소추 대상자이자 증인인 박 검사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야당 법사위원들은 "탄핵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