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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김용현 구속심문 25일로 연기...기피신청 간이 기각 검토와 별개로 심문 계속 진행
시사타파뉴스 2025.06.2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30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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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팀과 협의' 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추가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시사타파뉴스 2025.06.23
군검찰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협의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23일 추가로 기소했다.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군검찰은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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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 특검 손으로 넘어갔다…경찰 "체포 여부 등 특검에서 수사"
시사타파뉴스 2025.06.23
경찰이 수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사건을 특별검찰(특검)에서 계속 수사하는 방향으로 협의됐다고 23일 밝혔다. 윤석열의 신병확보 여부도 특검이 결정할 전망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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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尹 8차 공판 '첫 출석' 내란특검팀 "실체 낱낱이 규명할 예정...신속한 재판 진행 요청"
시사타파뉴스 2025.06.23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유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23일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고 윤석열 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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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 신청에 "지연 목적" 기각 요청
이종원 2025.06.23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내란 특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과 관련 금일 형사소송법 제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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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 윤석열 내란 사건 공소 유지 첫 지휘...내일 8차 공판
시사타파뉴스 2025.06.22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직접 공소 유지하며 첫 재판 대응에 나선다. 조 특검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8차 공판부터 공소 유지 지휘를 본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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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보 6명 임명...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내란 특검]
시사타파뉴스 2025.06.21
‘내란 특별검사(특검)’ 특검보에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장우성 변호사와 이윤제 교수가 임명됐다.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특검보 6명을 19일 밤 임명했다. 앞서 조은석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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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 대검에 고검급 검사 9명 파견 요청...서울고검 사무실 요청 [내란 특검]
시사타파뉴스 2025.06.16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고등검찰청 검사급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조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우선적으로 '수사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파견 검사를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특검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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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후 첫 본회의서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국회 통과...벌써 들려오는 곡소리
시사타파뉴스 2025.06.05
6.3 대선 승리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열린 첫 번째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채 해병 특검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진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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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 후 첫 특검법 표결…분열 국힘, 이탈표 막을 수 있을까?
시사타파뉴스 2025.06.05
6·3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5일 열릴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의 이탈표의 규모가 관심사다. 해당 법안들은 윤석열 정부시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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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란 책임 있으면 국힘도 특검 받아야"...내란 엄중히 규명해 처벌해야
시사타파뉴스 2025.05.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누군가가 동조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인도 책임이 있으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를 두고 "나중에 노벨평화상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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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운명공동체' 한덕수·최상목...박찬대 "헌정파괴범들, 책임 물을 것"
시사타파뉴스 2025.04.03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고의로 방기하며 헌정붕괴 위기를 키운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책임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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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만큼 죄질 나쁜 최상목, 마은혁 임명은 언제?...박찬대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아야"
시사타파뉴스 2025.03.11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및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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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호감도·지지율 '압도적 1위' 이재명 [NBS]
이종원 2025.02.06
4개 여론조사업체 공동조사 결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36%로 독보적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어느 당 후보를 찍을 것인가를 놓고서는 초접전 양상이다. 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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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란특검법 또 거부..."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
이종원 2025.01.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내란 특검법 2차 법안에 대해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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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LIVE] - 김건희가 비상계엄을 몰랐다고? 김건희 구하기 프로젝트 시작인가
시사타파뉴스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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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란 특검법' 또 '거부' 조짐...내란정당과 결탁한 공범?
시사타파뉴스 2025.01.30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 공포 여부가 3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다.30일 정부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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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한 '내란특검법'...통 큰 양보에도 국힘은 반발
시사타파뉴스 2025.01.18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7일 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이날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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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계엄 특검법’ 합의 불발, ‘尹 관저 이전’ 감사 요구안 통과
시사타파뉴스 2025.01.17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내란·계엄 특검법’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종일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대상에서 외환 행위와 내란 선전·선동 수사를 빼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내란 수사의 본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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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내란특검 아닌 종북특검"...여당의 '수사 방해'
시사타파뉴스 2025.01.14
여야는 이른바 ‘내란죄 특검법’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6당이 지난주 새로 발의한 특검법안에 대해 “종북 이적 안보해체 특검이라 불려야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