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TF “서해 피격 감사서 군사기밀 누설”…최재해·유병호 고발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가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외부로 누설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관련자 7명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
- 윤석열·김건희 풍자 노래로 기소됐던 백금렬 전 교사...항소심서 무죄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윤석열·김건희를 풍자하는 노래를 집회에서 불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교사 백금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1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판결을 ...
- 김건희, 박성재 질타 “김명수 수사 왜 방치하나”…특검 “문건 전달도 포착”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가 지난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관련 사건의 수사 지연을 따져 묻는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법조계 등에 ...
- 검사 집단 퇴정·변호사 감치… 이 대통령 “엄정 감찰·수사 지시”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감찰 및 수사를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
- 조국 “원탁선언 지켜라”...정청래 “사전 소통 없어 유감"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갖는 과정에서 ‘원탁선언’ 이행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 직전 진보정당 4곳과 함께 서명했던 원탁선언의 후속 조치를 ...
- 5시만 되면 폭탄주, ‘비밀 출근통로·가짜 출근’까지…윤건영, 윤석열 국정 운영 폭로
- 이종원 2025.11.26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윤석열씨에게는 ‘술시(時)’라는 이름의 오후 5시 업무보고 관행이 있었다”며 윤석열의 상습적 음주 행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윤석 ...
- 정청래 “추경호 체포안 거부?…국힘, 내란 정당 해산 피할 길 없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민의힘을 향해 “12·3 불법 계엄을 둘러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하겠다며 일말의 사과도 하지 않는 뻔뻔한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
-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기소…‘채 상병 수사 외압·은폐’ 첫 판단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현직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특검은 오 처장을 비롯해 이재승 차장검사와 박석 ...
- 정부·한은 운용수익으로 3,500억달러 조성…대미투자 공사 설립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정부·한국은행 운용수익과 정부보증채권 발행을 기반으로 최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법적 틀이 마련됐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자동차· ...
- 이재명 대통령, 7박10일 순방 마치고 귀국…국내 경제·정치 현안 총점검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 이어진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번 순방은 올해 다자외교의 사실상 마지막 일정으로, UAE·이집트·남아프리카공화국·튀르키예와 총 12건의 MOU(양해각서)를 ...
- 오세훈 휴대폰서 여론조사 보고서 6건 확인...해명은 "카톡 잘 안 본다"
- 이종원 2025.11.26
- ‘김건희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고들며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를 동시에 소환 조사했다. 두 사람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특검은 오 시장 ...
- “아스팔트가 부끄럽지 않다”…장동혁, 강경 장외투쟁에 올인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연일 강경 장외투쟁 기조를 이어가며 26일 충남 천안에서 네 번째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부산·울산, 창원, 구미에 이은 전국 순회 일정으로, 당 지도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결집에 주력하는 모습이다.장 ...
- 석동현, 장경태 상대 소송 패소…“명예훼손 아나 위법성 없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25
-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라고 언급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명예가 훼손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
- 트럼프 내년 4월 방중…시진핑에 국빈 방미 초청, 8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
- 이종원 2025.11.25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내년 중 국빈 방미를 초청하면서 미·중 관계가 8년 만에 ‘셔틀 외교’ 국면으로 재진입할 전망이다. 부산 APEC 정상회담에서의 첫 회담 이후 한 달도 지나 ...
- 계엄 1년 사과는 회피…장동혁, 박정희 생가 방문으로 구태 정치 반복
- 시사타파뉴스 2025.11.25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은 정부와 국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맞서 싸울 때”라며 “제대로 싸우는 것이 혁신”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의 박정희 생가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
-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고발…법원 “표현의 한계 넘었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25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법정 모욕 및 소란 행위로 감치 처분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변호인들이 감치 선고 직후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
- 법원 “문다혜 지원자료, 공소와 무관”…검찰의 발대한 증거 제출 제한
- 시사타파뉴스 2025.11.25
-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25일 검찰이 제출한 ‘문다혜 지원’ 관련 증거 일부를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기각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무관증거와 재판 지 ...
- 76년 만에 사라지는 ‘복종 의무’…공무원, 위법 지휘 거부 가능해진다
- 이종원 2025.11.25
- 공무원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국가공무원법에서 사라진다. 정부는 상관의 지휘가 위법할 경우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견 제출·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
- ‘당심 70%’에 당내 반발 확산…윤상현·박수민 “지금은 민심 따라야”
- 시사타파뉴스 2025.11.25
-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 룰을 ‘당심 70%·민심 30%’로 개정하려 하자 당내에서 공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25일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이라며 재고를 요구했고, 초선 박수민 의원도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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