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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상·권우현 변호사 고발…법원 “표현의 한계 넘었다”
시사타파뉴스 2025.11.25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법정 모욕 및 소란 행위로 감치 처분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변호인들이 감치 선고 직후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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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다혜 지원자료, 공소와 무관”…검찰의 발대한 증거 제출 제한
시사타파뉴스 2025.11.25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25일 검찰이 제출한 ‘문다혜 지원’ 관련 증거 일부를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기각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무관증거와 재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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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만에 사라지는 ‘복종 의무’…공무원, 위법 지휘 거부 가능해진다
이종원 2025.11.25
공무원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국가공무원법에서 사라진다. 정부는 상관의 지휘가 위법할 경우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견 제출·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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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군사재판 또 불출석…법원 “정당 사유 아냐” 과태료 500만 원
시사타파뉴스 2025.11.25
윤석열이 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군사법원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25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의 공판에 윤석열을 증인으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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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 70%’에 당내 반발 확산…윤상현·박수민 “지금은 민심 따라야”
시사타파뉴스 2025.11.25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 룰을 ‘당심 70%·민심 30%’로 개정하려 하자 당내에서 공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25일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이라며 재고를 요구했고, 초선 박수민 의원도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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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첫 단계 발사 준비 돌입…이송·기립 절차 순차 진행
시사타파뉴스 2025.11.25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4호기)가 25일 아침 우천으로 일정이 지연된 끝에 오전 9시 발사대 이송을 시작했다. 발사 예정일은 오는 27일이며,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날 기상 상황을 반영해 이송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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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심우정 불기소 검토?...박은정·추미애, 특검 결정 비판
시사타파뉴스 2025.11.25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채해병 특검의 최근 결정에 강한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팀 수사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핵심 공범으로 지목돼 온 임기훈·이시원 두 전직 청와대 참모에 대한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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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도주 → 구속 → 조사 불출석…도이치 주포 이씨 또 시간 끌기
시사타파뉴스 2025.11.2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모씨가 구속 후 예정된 첫 특검 조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했다가 34일 만에 검거된 만큼 “도망·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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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논란의 전말…여인형 “훈련도 준비도 없어 무릎 꿇고 말렸다”
시사타파뉴스 2025.11.24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5~6월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이 계엄을 언급해, 군의 실제 대비 상황을 설명하고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중 무릎까지 꿇었다고 증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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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미국 구금 한국인 300명에 직접 위로편지...구금 노동자들 “위로가 됐다”
이종원 2025.11.2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에게 직접 위로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24일 뒤늦게 확인됐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단속으로 구금됐다가 귀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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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자는 거냐” 법정 모욕 공개…이진관 판사,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재집행
시사타파뉴스 2025.11.24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공판에서 법정을 소란케 해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가 신원 미확정 사유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하상·권우현)에 대해 감치 명령을 재집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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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결심 앞두고 오늘 피고인 신문…CCTV가 갈라놓은 진술들
시사타파뉴스 2025.11.24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이번 주 사실상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26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며,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정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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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5.9%…경제·외교 성과에 반등 [리얼미터]
이종원 2025.11.2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리얼미터 11월 3주차 조사에서 55.9%를 기록하며 지난주보다 1.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아프리카 순방 기간 체결된 150조원 규모의 대형 MOU 등 경제·외교 성과가 긍정 평가에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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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80 사북’이 불러낸 기억…45년 째, 국가폭력의 사과는 아직 없다
시사타파뉴스 2025.11.23
1980년 광주항쟁 한 달 전, 강원 정선군 사북읍의 탄광촌에서도 국가폭력이 자행됐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정선거, 임금 착취에 항의하던 광부들은 당시 계엄당국과 경찰의 강경 진압에 맞섰고, 이후 신군부 합동수사단은 수백 명을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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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첫 ‘이슬람실’ 개관...세계적 명품 소장품 83건 공개
시사타파뉴스 2025.11.23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문화관 내에 첫 ‘이슬람실’ 상설전시를 신설하고 22일부터 대중에 공개했다. 이번 전시는 카타르 도하 이슬람예술박물관과 공동 주최로 마련됐으며, ‘이슬람 미술, 찬란한 빛의 여정’을 주제로 초기 쿠란 필사본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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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억 들여 전쟁 조형물… 오세훈은 왜 광화문을 이념 실험장으로 만드나 [김헌식 칼럼]
김헌식 박사 2025.11.23
시민 참여 없이 강행된 730억 ‘감사의 정원’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감사의 정원’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착공식을 열고 내년 4월 17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했으며, 광화문 광장 한편에 가림막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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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가스 사고 이어 화학물질 누출까지…포항제철소 수장 교체
시사타파뉴스 2025.11.22
포스코가 잇따른 안전사고로 근로자 사망과 중상 피해가 계속되자 포항제철소장을 전격 해임하고, 이희근 포스코 사장이 직접 제철소장을 겸임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21일 전날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유해가스 흡입 사고와 관련해 이동렬 포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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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28건 대리하고 보상금 가로챈 변호사...피해액 최대 20억
시사타파뉴스 2025.11.22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변호사 A씨에 대해 금융피해자연대가 “엄정 수사와 구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금융피해자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형사보상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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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성 횡령 사건서 특검 제동? 재판부 “인지 경위 명확히 하라”
시사타파뉴스 2025.11.21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횡령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게 범죄 인지 경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특검의 기소 근거부터 사건의 성격까지 다시 짚어달라고 주문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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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부터 우크라 전쟁까지…한미·한폴, 안보 라인 강화
시사타파뉴스 2025.11.21
한반도 정세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하루 동안 잇따라 주요국 외교 대표들을 만나 대북정책 공조와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방부와 통일부가 각각 미국과 폴란드 외교 당국자들을 접견하며 한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