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선고·마은혁 임명 지연 등 '尹 복귀' 꼼수에 민주,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으로 맞대응
- 시사타파뉴스 2025.03.30
- 더불어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일(31일) 법사위를 열어 심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내일(31일) 법사위 소위에서 개 ...
- '尹복귀 프로젝트' 어떻게든 막아야...민주 "한덕수, 마은혁 임명 시한 4월 1일"
- 이종원 2025.03.30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두고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비판하며 “다음 달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
- '尹선고 지연' 이유 무엇? 우원식, 헌재에 서면 질의...'위헌 대행' 한덕수에 권한쟁의 청구
- 이종원 2025.03.29
-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우 의장은 또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 ...
- [심층분석 LIVE] - 1.해외서도 이미 이재명은 심리적 대통령
- 시사타파뉴스 2025.03.27
- 마은혁 임명 시한’ 못박는 법개정 추진에 간접강제 신청...압박에도 끄떡없는 한덕수
- 시사타파뉴스 2025.03.25
- 야당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 부작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검토 중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
- 여야 반응...민주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vs 국힘 "민주당 사과해야"
- 시사타파뉴스 2025.03.24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인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면서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각 결정을 환영하며 "민주당은 사과하라"고 정치적 공세를 펼쳤다. 박찬대 ...
- 헌재, 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는 위헌·정족수 대통령 기준 200석 인정...탄핵 기각
- 시사타파뉴스 2025.03.24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 ...
- 한덕수 측 "인용 안될 것, 대국민담화부터"...직무 복귀 준비하는 내란공범
- 이종원 2025.03.23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가를 헌법재판소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총리실은 모든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매뉴얼에 기반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 복귀를 대비하는 셈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은 통상적인 ...
- 최상목, 탄핵 카드에 '자진사퇴설' 띄우더니 꼬리 내려...대통령 놀이하다 진짜 대선 출마?
- 시사타파뉴스 2025.03.20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시 사퇴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 모든 이슈는 지금 사치에 불과하다"며 "검토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
- 이재명, 최상목에 최후통첩 "오늘이 마지막, 몸 조심하라"…'현행범 체포' 가능 경고
- 시사타파뉴스 2025.03.19
-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한을 19일로 못 박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후 통첩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고 ...
- 헌재, 이제 '숙고' 아니라 '지연'의 시간...김용민 "선고 더 늦어지면 시간은 尹편"
- 이종원 2025.03.18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헌법재판소 숙고의 시간은 지나, 이제부터는 지연의 시간"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 된다"며 "이를 막 ...
- 尹 만큼 죄질 나쁜 최상목, 마은혁 임명은 언제?...박찬대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아야"
- 시사타파뉴스 2025.03.11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및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 ...
- '단식쇼' 박수영에 '격려쇼' 관종들...'마은혁 재판관 임명 반대' 농성에 싸늘한 여론
- 시사타파뉴스 2025.03.04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인증샷’ 릴레이에 여론이 싸늘하다. 그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석열 탄핵 심판의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철 지 ...
- 최상목, '마은혁 임명'·'명태균 특검법' 거부 조짐...버티기 일관
- 이종원 2025.03.04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명태균 특검법'도 상정하지 않았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 도널드 ...
- 최상목 “국정협의회 일방 취소, 깊은 유감”...마은혁 임명은?
- 이종원 2025.02.28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28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취소에 유감을 표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기획재정부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산업의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 ...
- 민주, 국정협의회 불참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대화 상대 인정 못해"
- 시사타파뉴스 2025.02.28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오후로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낸 입장 ...
- 尹측, 헌재 마은혁 선고에 "탄핵심판 정족수 확보 꼼수"...불복 위한 '편파 프레임'
- 이종원 2025.02.27
- 윤석열 법률대리인단이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인가"라고 반발했다.윤석열 측은 이날 낮 입장을 내고 "평의 과정에서 (8명) 헌법재판관 중 3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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