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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은 끝까지 정적 죽이기...범죄 될 수 없는데도 2년 구형
이종원 2025.02.26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친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고 비판했다.이건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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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관련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중앙지검 이송...특검 막으려는 꼼수?
시사타파뉴스 2025.02.17
검찰이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를 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17일 밝혔다.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부산지검 2차장 이지형)이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검찰은 별도의 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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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구속영장 무효, 석방돼야"...마음은 극우 집회에
시사타파뉴스 2025.02.08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석방을 촉구하며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 연설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며 아쉬워했다.홍 시장은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은데, 가면 무고연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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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증인신문 시간 불공정" 생트집...타이머가 거짓말?
시사타파뉴스 2025.02.08
윤석열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자 헌재 측은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통해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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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찰 "기각해야"...재판부 "검토하겠다"
시사타파뉴스 2025.02.05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3명을 채택하며 이달 말 결심공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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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40%? 조사 빙자한 여론'호도'...민주당 "고발" 선거법 위반
시사타파뉴스 2025.01.07
지난 5일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0%,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39%)과 오차 범위 내인 36%로 나왔다. 이어 6일 에너지경제 의뢰로 리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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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위장 출근까지, 늦으면 빈차 내보내... '가짜 출근 차량' 폭로
이종원 2024.12.11
경찰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 출근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최근 노영희 변호사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자신을 경찰 관계자로 칭한 A씨는 윤 대통령이 빈 차량으로 출근한 척 위장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증언했다.이날 A씨는 “저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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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尹대통령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즉시 해제해야”
시사타파뉴스 2024.12.04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금 막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앞으로 계엄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계엄법 제11조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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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檢탄핵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시사타파뉴스 2024.12.03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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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원장 탄핵 사유' 조목조목 반박...긴급 기자회견
시사타파뉴스 2024.12.02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전 정부 ‘표적 감사’ 및 현 정부 ‘봐주기 감사’를 사유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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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 없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11.30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래 2023년 4월 4일 양곡관리법개정안 거부권행사를 시작으로 2년 3개월만에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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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검찰에 고발
시사타파뉴스 2024.11.28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씨와 윤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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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마치고 귀국길 尹, 거듭된 악재에 현안 산적
이종원 2024.11.20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21일 새벽 귀국 이후 당분간 국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순방 기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대통령실의 언론 탄압 논란에 대한 비판 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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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재명 재판 결과에도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은 사라지지 않아"
시사타파뉴스 2024.11.1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이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죄 1심 유죄 판결이 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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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판결 "사법살인", 윤석열은? 김건희는? 尹처벌 여론 확산
시사타파뉴스 2024.11.1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하고 처벌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엉터리 판결 이후 김건희·윤석열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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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연설] 이재명 감동연설 #광화문집회 #1심선고
시사타파뉴스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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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시사타파뉴스 2024.11.14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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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5당 ‘탄핵연대’ 정식 출범 "...尹,국정농단, 헌법 위반"
시사타파뉴스 2024.11.13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 소속 의원 40여 명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탄핵연대)가 13일 정식으로 발족했다.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의원을 모집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통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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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고발' 의결…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곽동수 2024.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감사원의 최재해 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법사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본원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 후 전체회의에서 최 원장과 최 총장이 정당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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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전 의원, 28억 모금 기부금품법 위반에 벌금 2천만원 선고
서희준 2024.09.07
탈북민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지성호 전 의원이 관할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고 28억여원을 후원금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