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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네치킨, 갑질에 홍철호 일가에 일감 몰아주기 논란
서희준 2024.10.21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과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인 굽네치킨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일방적인 닭고기 변동가격제 적용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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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 1원도 안 낸 사립학교 106곳, 3400억 미부담
서희준 2024.10.21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가운데, 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학교가 전체 1,715개교 중 1,166개교로 68%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은 학교는 전국 106개교인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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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러시아에 빌려준 경협차관 2800억원 못 받아
서희준 2024.10.21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러시아에 빌려준 약 2800억 원 상당(2억1000만 달러)의 경협차관 상환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91년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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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꿀꺽한 셀프주유소, 안태준 "초과결제 방지 대책 마련 시급"
서희준 2024.10.21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되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21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셀프주유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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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사단장을 무죄로 만든 경찰, 김건희 케어?
서희준 2024.10.18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집중 질타했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채 해병이 숨진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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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김건희 도이치 무혐의에 "답변할 위치 아냐"
서희준 2024.10.18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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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폐업 수준 석유공사, 탐사사업에 수천억 투자비 낭비”
서희준 2024.10.17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울산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지난 13년 동안 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사는 탐사사업에 수천억원 투자비를 낭비했다”면서 “어떻게 실패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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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구 심평위원장 "내년 7500명 의대 수업 불가능, 휴학은 개인 권리"
서희준 2024.10.16
의사 출신인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대생 휴학은 개인 권리이며 내년도 7500명 의대 수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학은 권리가 아니라고 보는 정부의 강경 기조와 상반된 발언이다. 강 심평원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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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이 영등위원으로 위촉한 우파 영화 감독, 본인 영화 수차례 불법 상영 발각
서희준 2024.10.16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일부 위원이 위원으로 선임되기 전 본인이 감독한 영화들을 상영등급분류도 받지 않은 채 영화상영관 등에서 수차례 상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영화들은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을 받지도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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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SK일가가 탈루한 상속ㆍ증여액 765억원으로 추정"
서희준 2024.10.16
SK 일가가 탈루한 상속ㆍ증여액은 총 765억원으로 추정된다. 16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사실이 최근 이혼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노태우씨가 선경에 제공한 비자금 300억원 이외에도 최태원 회장이 동생 최재원씨의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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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오빠, 누군지 밝혀지나?" 김건희·명태균·친오빠 국감 증인 채택
서희준 2024.10.16
국회운영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등 3명의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이날 채택된 증인으로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 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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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김건희가 받은 디올백 등 500여 만원 선물에 증여세 과세해야"
서희준 2024.10.16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최재형씨로부터 받은 디올백 등 선물에 대해 증여세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김건희 여사에게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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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노태우家 비자금 수백 억 꼼수 상속, 사유화된 불법자금 뿌리 뽑아야"
서희준 2024.10.16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정, 기획재정위원회)은 16일 국세청 공시시스템을 분석하여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편법 상속 수단으로 지목되는 ‘동아시아문화센터’의 비정상적 운영실태를 지적했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노태우 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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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불법 의료기관, 약국 이용한 환자 200만명"
서희준 2024.10.16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347개소에서 진료받은 환자 수는 71만 7,8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환자는 56만 9,90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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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고 악성임대인에 20억 보증보험 발급으로 피해 키워
서희준 2024.10.16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악성임대인을 지정해 놓고 해당 악성임대인 집에 또다시 전세보증보험을 발급해준 사실이 밝혀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HUG는 악성임대인 A씨의 집에 총 1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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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물량 대폭 감소. 비난 피하려 발표 지연한 한국부동산원
서희준 2024.10.16
한국부동산원이 정기 발표해오던 공동주택 입주물량을 지연 발표한 것과 관련, 급감한 입주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16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10월 첫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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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공포, 대학에도 엄습. 국립대학 80% 전기차 화재 대비 대책 없다
서희준 2024.10.15
지난 8월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로 전기차 충전소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전용 충전시설을 갖춰야 하는 국립대학에서 전기차 화재 대비는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정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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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명태균 카톡에 민주당 의원들 "사실상 대통령은 김건희"
서희준 2024.10.15
명태균이 김건희와의 카톡 메시지를 공개한 가운데, 여야는 15일 김건희 여사가 명씨와 나눈 SNS 대화 내용을 두고 거친 공방전을 벌였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명씨가 공개한 김건희와의 SNS 대화에서 말하는 오빠는 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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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무속인·김건희 연루 의혹에 "위법인지 모르겠다"
서희준 2024.10.15
15일 국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인 '21그램'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김 전 대표 연루설, 관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