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심층분석] - 검찰 그들은 절대 쉽게 기득권 포기하지 않는다.
- 시사타파뉴스 2025.09.28
- 검찰 78년 만에 해체…촛불 시민의 승리, 사법개혁 과제는?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09.27
- 대한민국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됐다. 2019년 서초동 ‘100만 촛불’로 시작된 검찰개혁 요구가 마침내 제도화된 것이다. 검찰은 기소권만을 가진 공소청과, 수사권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완전히 분리되며, 시민사회의 압도적인 ...
- 국정 전반 재편 신호탄, 본회의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 이종원 2025.09.26
-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24시간에 걸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끝에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혁신당의 천 ...
-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시사타파뉴스 2025.09.26
-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검찰청은 내년 9월,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
- 李 대통령, '트럼프 만찬' 대신 '실용 외교'…사법·검찰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서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09.26
-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만찬에 사전 통보 후 불참하고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과 직접 회동한 배경을 ‘실용 외교’로 해석하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실용 외교와 개혁의 본질을 ...
- 국민의힘, 여당 독주 막는다며 4박5일 필리버스터 돌입...입법 지연 우려
- 시사타파뉴스 2025.09.25
- 국민의힘이 25일부터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연계된 쟁점 법안을 대상으로 최소 4박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검찰청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금융위 재편 등 핵심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 정치적 계산 ...
-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 등 본회의 상정 임박
- 시사타파뉴스 2025.09.24
-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25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해졌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재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 ...
- 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아예 공소 취소해야"…“‘이재명 죽이기’ 피해 복구 나서야”
- 시사타파뉴스 2025.09.24
-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5대 재판과 관련해 “재판 중지가 아니라 아예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 ...
-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검찰청 폐지·중수청·공소청 신설, 기재부 분리 등
- 시사타파뉴스 2025.09.22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경제 부처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전원 퇴장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
- “법무부 입장 냈는데 검찰이?”…이성윤, 청문회서 검찰 '책임 회피’ 직격
- 시사타파뉴스 2025.09.22
-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직설적인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이 의원은 최재현 서울남부지검 검사와의 질의 과정에서 “법무부에서 실태 조사를 거쳐 발표한 내용조차 검찰이 부인하고 있다”며 ...
- '연어회 회식·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 박상용·최재현 검사, 청문회서 부인...서영교 "뻔뻔한 거짓말"
- 시사타파뉴스 2025.09.22
- 2025년 9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개혁을 위한 청문회를 열고 검찰 내부 권한 남용과 증거 관리 문제를 놓고 격렬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박상용·최재현 검사와 관련한 ‘연어회 회식’ 의혹과 관봉권 띠지 ...
- “가짜뉴스 공장” vs “정치 선동장?”…'윤석열 오빠'까지 등장한 검찰개혁 청문회 '파행'
- 시사타파뉴스 2025.09.22
-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가 국민의힘의 ‘더불어민주당 비판’ 유인물을 둘러싼 충돌로 30분 지연 개회한 뒤 20분도 안 돼 정회됐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노트북은 국회 공공기물로 정치 ...
- 심우정, 피고발인 신분 내란특검 출석…“尹 석방 지휘·계엄 가담” 집중 조사
- 시사타파뉴스 2025.09.21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조사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 그리고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검찰의 후속조치 가담 여부 등을 ...
-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인카드 사적 수천만 원 유용 혐의로 검찰 송치…빵·와인·백화점 등 논란
- 시사타파뉴스 2025.09.19
-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19일 대전유성경찰서는 이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 ...
- ‘이화영 술자리 회유’ 정황 확인…법무부 감찰 착수, 검찰 강력 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5.09.18
-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검찰 조사 중 술과 음식을 제공받으며 진술 회유를 당했다는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파티’ 정황이 확인되면서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다. 기존 수원지검 자체조사 결과와 배치되 ...
- 당정대 고위급 휴일 만찬…與 '투톱' 화합 과시, 갈등 봉합-지지층 불안 해소 주력
- 이종원 2025.09.14
-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 고위급 인사들이 휴일인 14일 저녁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 및 수정안 처리 과정에서 노출된 민주당 '투톱' 정청 ...
- 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가 뭐가 위헌인가…정치가 사법에 종속된 위험한 나라 됐다"
- 시사타파뉴스 2025.09.11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그게 무슨 위헌인가.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통령의 이날 ...
- 이재명 대통령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앨 순 없어"…검찰개혁 '1년 내 제도화' 의지 표명
- 이종원 2025.09.11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순 없다. 장은 먹어야 하니 구더기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 한다"고 발언하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이는 검찰청 폐지 및 완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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