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내란 반성 없는 국힘, 정당 해산감...감사들도 파면 가능해야”
- 시사타파뉴스 2025.11.13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 직후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발언한 데 ...
- 김병기 “검사도 공무원처럼 징계”...'검사 파면' 법제화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1.13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사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항명 검사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입법’을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항명 ...
- 법사위, 검찰 특활비 40.5억 삭감…‘집단행동 검사장 재직 청’ 집행 제한
- 이종원 2025.11.13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 대비 40억5천만 원 삭감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됐으며 조국혁신당이 합세했다.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검찰 특활비는 72억 원이었으나, ...
- 노만석, ‘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 만에 사의…검찰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찰 내부에서 책임론이 커지며, 결국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노 직무대행의 사의는 지난 7월 심우정 전 총장의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은 지 ...
- 한동훈 "누구든 붙자"며 정성호·추미애·조국까지 소환...누가 보면 토론 잘하는 줄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과 12일 사이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 문제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비대위원 ...
- 정성호 “항소 포기 지시한 적 없다”…검찰 집단 항명에 김병기 “정치검사 반란 분쇄”
- 이종원 2025.11.12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두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 ...
- 정청래 “대장동 항소 자제 반발, 정치검찰의 항명…尹·김건희 땐 왜 침묵했나”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자제 방침에 반발한 검찰을 향해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정면으로 겨냥했다.“尹·김 ...
- 법무부를 계엄에 끌어들였다...특검, 박성재 구성영장 재청구
- 이종원 2025.11.11
-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법원이 ‘위법성 인식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이다.특검은 ...
- 검찰의 명운 쥔 유동규의 입..."대장동 항소 포기, 계획된 시나리오. 정치권이 당했다"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11.11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이 격렬히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외압에 의한 항소 포기”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격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 회피용 자작극”이라고 맞섰다. 그런데 이 갈등 자체가 검찰이 ...
- 추미애, 한동훈 맹비난 "윤석열과 검찰 망친 동업자...징계 씻으려 상고 포기한 자”
- 시사타파뉴스 2025.11.11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조국혁신당)이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과 함께 검찰 조직을 쑥대밭으로 만든 동업자”라고 직격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헛소리가 일상”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추 위원장은 이날 자 ...
-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지청장들까지 가세…“검찰 존재 이유에 상처 남길 일”
- 시사타파뉴스 2025.11.10
- 전국 검사장들이 10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공개하라며 집단 성명을 냈다.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18명의 검사장은 검찰 ...
- 정청래 “검찰 쿠데타”…김병기 “정신 나간 정치검사들 단호히 조치”…국정조사·특검 예고
- 시사타파뉴스 2025.11.10
-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정치권의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내부 반발을 “항명” “검찰 쿠데타”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과 법원을 겁박하는 행위”라고 ...
- 조국, 당 대표 출마 공식 선언...“거대 양당 독점정치 끝낼 것”
- 시사타파뉴스 2025.11.10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전 위원장은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는 “ ...
- 정청래 100일, ‘개혁은 멈추지 않는다’…속도보다 균형 택했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10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말보다 행동’을 택했다. 형식적 기자간담회 대신 유기견 보호소 봉사와 소방서 방문으로 일정을 마무리하며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현장을 찾는 리더십을 강조했다.9일 경기 용인 유 ...
- 검찰 내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결정권자들 “모르겠다”·“다르다”·“협의했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10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노만석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 ...
- "정치공세 중단하라”...민주당·조국혁신당, 검찰 항소 포기 ‘정상 판단’ 강조
- 시사타파뉴스 2025.11.10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이 9일 공동 입장을 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제기된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를 일축했다. 이들은 “항소 실익이 없는 사건으로 검찰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정치적 선동은 중단 ...
- 검찰 항소 포기에 국힘 발끈...나경원 "국가해체 프로젝트 가동…범죄자 대통령이 나라 무너뜨려”
- 시사타파뉴스 2025.11.08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8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입법과 행정을 점령한 민주당이 내란몰이로 군, 검찰, 법원 등 국가의 근간을 해체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이 대장동 비리 사건에 항소하지 않은 결정을 두고 “대통령실 개 ...
- 서울고검, 김성태·쌍방울 횡령·배임 수사 확대…‘대북송금 진술 번복 대가’ 조사
- 시사타파뉴스 2025.11.05
- 서울고등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진술 회유 및 금품 제공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쌍방울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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