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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소추, 최재해 "자진 사퇴 없다"
시사타파뉴스 2024.11.29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최 원장은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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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檢·감사원 특활비 0원' 이유 있는 '전액 삭감'
시사타파뉴스 2024.11.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특경비 506억9100만원을 전액 삭감키로 의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누차 말한 바와 같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은 것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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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윤관석 실형 선고는 사필귀정, 다음 순서는 조국"
시사타파뉴스 2024.11.0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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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한남동 관저는 아주 검소하고 초라해"
시사타파뉴스 2024.11.01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한남동 관저에 호화시설이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반박했다.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저 내 스크린 골프 시설이 설치됐는가"라는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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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 "아무 문제 될 것 없는 녹취록"
시사타파뉴스 2024.11.01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명태균 씨'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될 게 없는 녹취록이라는 점을 분명히 대통령실이 확인 드린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1일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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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법사위 감사원장 고발에 "독립성 존중 못 받아 유감"
이현일 2024.10.25
감사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실·관저 용산 이전 관련 회의록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을 의결한 것에 대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받지 못한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25일보도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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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국감 '북한군 파병' 공방… "러시아 적국 선언, 외교참사"
곽동수 2024.10.24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금처럼 안보 위기가 온 것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우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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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고발' 의결…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곽동수 2024.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감사원의 최재해 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법사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본원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 후 전체회의에서 최 원장과 최 총장이 정당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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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최악' 올해 국내 건설수주액 200조 위태
서희준 2024.10.24
국내 건설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올해 국내 건설수주액이 최근 3년간 평균보다 최대 45조원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4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 통해 국내건설 수주액을 확인한 결과 올해 8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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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정자 의혹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 집행
서희준 2024.10.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대통령 관저 정자 공사와 관련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와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 등 2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관저 정자 불법 설치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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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심의 지연' 강남4구 사교육 과열 지역에서 심각
서희준 2024.10.24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의 다른 자치구보다 강남4구 등 사교육 열풍이 강한 지역일수록 학교폭력대책심의워원회 심의 지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의 '2024년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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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 주의보
서희준 2024.10.24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부동산 직거래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달 7일 국토부 국정감사를 통해 중고거래 플랫폼 내 중고차 거래의 허술함을 지적한 데 이어, 개인간 부동산 거래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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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막말' 한정석 선방심의위원, 사퇴하며 또 욕설
서희준 2024.10.23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폄하와 정치적 편향으로 논란을 빚은 한정석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이 결국 사퇴했다. 한 위원은 보수 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출신으로 이 단체가 제기한 심의민원 때문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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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에도 양재웅 정신과 의사 "과실 인정 하지 않아"
서희준 2024.10.2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에 사과하면서도 병원 과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양씨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건복지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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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중요 자료 100년 후에나 디지털화 되면 무슨 수용?
서희준 2024.10.23
독립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310만 면의 독립운동사 자료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0만 면만 디지털화 된 가운데, 예산 부족으로 나머지 소장 자료의 텍스트와 이미지 디지털화를 완료하려면 앞으로 100년여년은 훨씬 넘게 걸릴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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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성희롱·성폭력 범죄' 진급 장벽에 軍 떠나는 여군들 문제 지적
서희준 2024.10.23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병과가 여군에게 개방되고, 여군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어서면서 軍의 여군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고 폐쇄적인 군 조직문화로 인해 여군들에게는 여전히 큰 장벽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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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영양교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교육부"
서희준 2024.10.23
교육부가 의료인만 취급 가능한 일반상비약품을 영양교사가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 평가항목으로 구비토록 하면서 범법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교육부는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 를 통해 학교급식 위생안전 평가항목에 급식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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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광복' 인정에 2달이나 걸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서희준 2024.10.22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22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느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인정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관장은 지난 8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4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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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와 뉴라이트, 역사왜곡 협작? 이승만이 '이달의 독립운동가'
서희준 2024.10.22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보훈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훈부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2024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기 위해 (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의 추천을 받고, 뉴라이트 학자와 이승만 연구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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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히어로즈 카드. 청년 지원은 명분일 뿐, 카드사 실적만…
서희준 2024.10.22
국가보훈부가 청년 제대군인을 위해 3개 카드사(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와 협력해 만든 히어로즈 카드의 혜택이 미흡해 청년제대군인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히어로즈 카드는 보훈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