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조 밑 발처럼 움직였다”…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격려
- 시사타파뉴스 2025.12.02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요즘 저 대신 맞느라 고생한다”며 격려 메시지를 건넸다. 최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이후 보수 야권의 공세와 검찰 내 반발 등 정치적 후폭풍을 정 장관이 정면 감당하고 ...
- 검찰 항소 포기 직후…나경원 “나는 항소하겠다” 돌연 입장 변경
- 시사타파뉴스 2025.11.28
-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직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뒤늦게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그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나 의원은 27일 SNS를 통해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돼서는 안 될 사 ...
- 검찰, ‘패스트트랙 벌금형’ 나경원 등 항소 포기…의원직 유지 확정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6명에 대한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들 대부분이 국회법 위반 혐의에서 5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못한 ...
- 초코파이 1050원 논란 2년 만에 무죄…“절도 고의 없었다”
- 이종원 2025.11.27
-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기소됐던 40대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년 가까이 이어진 고소와 재판으로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피고인은 이번 ...
- 윤석열·김건희 풍자 노래로 기소됐던 백금렬 전 교사...항소심서 무죄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윤석열·김건희를 풍자하는 노래를 집회에서 불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교사 백금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1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판결을 ...
- 박철우 중앙지검장 “보완수사, 검찰 존재 이유"...취임 메시지
- 시사타파뉴스 2025.11.21
-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식에서 최근 검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었을 것”이라며 조직 내부의 성찰을 강조했다. 박 지검장은 “부지불 ...
- “정영학 녹취록 손댔다”…민주당, 검사들 감찰 요청·18명 항명 고발
- 시사타파뉴스 2025.11.20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에서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19일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공식 요청했다. 아울러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성명서를 낸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집단행위 금 ...
- 검찰 난맥 속 검사장 인사....중앙지검장 박철우·대검 반부패부장 주민철
- 이종원 2025.11.19
-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에 반발한 검사장들이 연쇄 사의를 표명하며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19일 대검검사급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핵심은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임명한 것이다. 박 신임 지검장은 바로 ...
- 국힘, 수세 몰리자 또 ‘대장동 재활용’… 트집·선동으로 밀어붙인 ‘정성호 때리기’
- 시사타파뉴스 2025.11.18
- 국민의힘이 18일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대대적으로 제기했다. 당 지도부는 이 사건을 “정권 차원의 외압”이라고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요구 ...
- 노만석 퇴임…‘윗선 개입’ 묻자 침묵, '검사 징계'만 막아달라 호소
- 시사타파뉴스 2025.11.14
-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태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퇴임식에서 “검사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정작 논란의 핵심인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과 윗선 개입 여부는 끝내 명확히 밝히지 ...
- 정청래 “내란 반성 없는 국힘, 정당 해산감...감사들도 파면 가능해야”
- 시사타파뉴스 2025.11.13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 직후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발언한 데 ...
- 김병기 “검사도 공무원처럼 징계”...'검사 파면' 법제화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1.13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사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항명 검사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입법’을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항명 ...
- 대장동 항소심 재배당…남욱과 연수원동기 있어 형사6부 교체
- 시사타파뉴스 2025.11.13
-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심 재판이 하루 만에 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 ...
- 법사위, 검찰 특활비 40.5억 삭감…‘집단행동 검사장 재직 청’ 집행 제한
- 이종원 2025.11.13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 대비 40억5천만 원 삭감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됐으며 조국혁신당이 합세했다.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검찰 특활비는 72억 원이었으나, ...
- 여야 ‘항소 포기’ 진상조사 이틀째 평행선…국조 방식 놓고 충돌
- 시사타파뉴스 2025.11.13
- 여야가 12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지만,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 ...
- '선동에 진심' 국힘,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정치쇼로 번진 사법 논쟁
- 이종원 2025.11.12
- 국민의힘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국민의힘은 이번 집회를 ‘대장동 일당 7천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 ...
- 노만석, ‘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 만에 사의…검찰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찰 내부에서 책임론이 커지며, 결국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노 직무대행의 사의는 지난 7월 심우정 전 총장의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은 지 ...
- 한동훈 "누구든 붙자"며 정성호·추미애·조국까지 소환...누가 보면 토론 잘하는 줄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과 12일 사이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 문제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비대위원 ...
- 정성호 “항소 포기 지시한 적 없다”…검찰 집단 항명에 김병기 “정치검사 반란 분쇄”
- 이종원 2025.11.12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두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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