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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성탄·신년 특별사면 안 한다…“가석방은 확대”
시사타파뉴스 2025.12.22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정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등을 고려해 가석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22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성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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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의 용산 떠나 다시 청와대로…이재명 정부 첫 상징적 복귀
시사타파뉴스 2025.12.22
대통령실이 22일 춘추관 개소를 시작으로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재개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지 3년 7개월 만의 복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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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보다 재미있는 '국정보고 생중계'가 불편한 사람들 [김헌식 칼럼]
김헌식 박사 2025.12.21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를 두고 불편해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저항은 애초에 예상되었던 것들이다. 이들의 논리를 요약하면 몇 가지로 정리된다. 국정 점검이라기보다는 공개 모욕 주기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정책 점검보다는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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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내년 4월이 관건”…대화 재개 전제로 개성공단·금강산 시사
시사타파뉴스 2025.12.19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 재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 특사’ 임명 방안도 제시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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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최고위원 보선, 네거티브 말고 포지티브로…당 단합의 시험대”
김현정 2025.12.1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네거티브 공방을 경계하며 “선의의 경쟁과 포지티브한 선거운동으로 당의 단합과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19일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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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첫 공개 선언…임은정 “검찰청 폐지되면 중수청 수사관으로 일할 것”
이종원 2025.12.19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 중수청행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현직 검사장급 인사가 공개적으로 수사관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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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재명 정부 성공, 지방선거 승리에 달려”...민생 승부 강조
시사타파뉴스 2025.12.18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민생 중심 정책 경쟁’을 강조하며, 당내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핵심 분기점이 지방선거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정 대표는 18일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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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찰 대폭 축소…정책 감사 폐지, 불법·부패 행위만 직무감찰
시사타파뉴스 2025.12.17
감사원이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직무감찰을 불법·부패 행위에 한정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옳고 그름이나 판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를 위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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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외교부·통일부 갈등에 “통일부 중심 대북정책이 맞다”
시사타파뉴스 2025.12.1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교부와 통일부 간 대북정책 주도권 논란과 관련해 통일부의 역할 강화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남북관계에서의 자율성과 정책 주도권 회복을 강조했다.정청래는 17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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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스·관세·트럼프 성격까지…와일스 인터뷰로 드러난 트럼프 2기 의사결정
시사타파뉴스 2025.12.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핵심 인사들을 신랄하게 평가한 인터뷰가 공개되며 미국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두고 “알코올 중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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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족 반발 속 박진경 유공자 지정 논란…대통령 직접 취소 검토 지시
이종원 2025.12.15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가폭력 책임자에 대한 예우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가보훈부가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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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질책 이틀 만에 SNS 반박…이학재 해명이 드러낸 인천공항 보안 인식
시사타파뉴스 2025.12.14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질책을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이틀 만에 SNS를 통해 해명에 나섰지만, 그의 설명은 논란을 진화하기보다 오히려 공항 보안 인식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학재 사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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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울대 예산 몰빵 비판 "왜 엄지손가락만 키우나"...지방대 예산 확대 주문
이종원 2025.12.12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대와 지방국립대 간 정부 예산 격차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자원이 없던 산업화 시대에는 큰아들에게 몰빵을 했지만, 지금까지 그 구조를 유지하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니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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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출신 이학재 사장에 작심 질책…이 대통령 3년째 직책인데 기본도 안 돼”
시사타파뉴스 2025.12.12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저보다 아는 게 없다”며 업무 파악 부족을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이 사장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3선 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인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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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핵 대응 공조 강화”…NCG 회의서 확장억제 재확인
이종원 2025.12.12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 북핵 위협 고도화 상황 속에서 양국 간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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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 출마…박찬대 “적임자” 지원 사격
김현정 2025.12.11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변호했던 경력을 가진 인물로, 당내 개혁 노선을 주도해온 의원들과 함께 활동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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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통일교 의혹, 직 내려놓고 밝히겠다”
시사타파뉴스 2025.12.11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근거 없는 의혹으로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장관직을 내려놓고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밝히겠다”고 밝혔다.전 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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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안 씻고 밥 짓는 격”…조국, 내란전담재판부 속도전 비판
이종원 2025.12.1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두고 “데시벨을 높여 소리치는 것만이 정치는 아니다”라며 졸속 입법을 경계했다. 위헌 소지를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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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전차, 유럽 넘어 중남미 진출…페루와 3조원대 방산 합의
시사타파뉴스 2025.12.10
한국산 K2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의 페루 수출이 확정됐다. 계약 규모는 최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한국 방산 수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대통령실은 9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페루 정부와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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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6개월, 기자평가 1위는 ‘관세협상’…외교 분야 상위 석권
이종원 2025.12.08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대통령실이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성과를 공개한 가운데,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직접 선정한 ‘6개월 동안 가장 잘한 일’ 순위도 함께 공개됐다. 1위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꼽혔다.대통령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