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에 제동…“위헌 가능성 심각”
- 이종원 2025.12.05
- 전국 법원장들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가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5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 ...
- 정청래 “윤석열,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적반하장...비호하는 국힘, 정당해산 뿐”
- 시사타파뉴스 2025.12.05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낸 12·3 비상계엄 1년 입장문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랄 윤석열이 뻔뻔하게 자기 합리화와 적반하장을 늘어놓았다”고 ...
- 문상호 “실탄 준비 지시 있었다”...윤석열 "부정선거 수사 하려던 거 아냐"
- 이종원 2025.12.04
-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
- 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측근도 줄줄이 재판행
- 시사타파뉴스 2025.12.04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 개최 경위를 둘러싸고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이유다.박지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윤석열이 한 ...
- 법왜곡죄·공수처 권한 확대까지…사법개혁 법안 일괄 통과
- 이종원 2025.12.04
-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검사의 법 적용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 탄핵광장’ 다시 모인 시민들… 경호 우려에 이재명 대통령 불참
- 시사타파뉴스 2025.12.03
-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은 다시 한번 대규모 장외 집회와 맞불 집회가 뒤섞이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초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참석을 예고했으나, 현장 과열과 ...
- 윤석열, 계엄 1년에도 “정당했다” 주장…반성 없는 옥중 성명
- 시사타파뉴스 2025.12.03
-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윤석열은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을 “자유헌정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결연한 헌법수호 조치”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을 비롯한 현 정부·여당을 ...
- 12·3 불법계엄 1년… 군 지휘부 대상 인적 청산 현실화
- 이종원 2025.12.03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군 지휘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쇄신과 인적 청산을 공식화했다. 안 장관은 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위헌적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명령에 따랐을 ...
- 조희대, 대통령 면전에서 “사법개편 공론화 필요” 첫 공개 제동
- 시사타파뉴스 2025.12.03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5부 요인 초청 오찬을 열고 헌정질서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다’며 직접적으로 신 ...
- 송언석 뒤늦게 계엄은 사과, 민주당과 정부 비판..."내란몰이 공포정치"
- 시사타파뉴스 2025.12.03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12·3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조치”라며 정당성을 강조해, 여 ...
- 김건희 진술 거부, 고개 숙이고 침묵만…증인 이준수도 불출석
- 시사타파뉴스 2025.12.03
- 서울중앙지법 김건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문 중계가 불허됐다. 김건희는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으며, 예정됐던 증인신문도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재판은 특검 구형과 최후진술 절차로 이어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일 진행 ...
- 장동혁 “12·3 계엄은 의회 폭거 맞선 것”… 사과는 커녕 '내란 옹호'
- 시사타파뉴스 2025.12.03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인 3일, 의회와 정치권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과·반성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오히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장 대표는 이날 SNS 메시지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
- 부승찬, ‘외환유치죄 개정안’ 발의… “윤석열 북풍 기소 막았던 법적 공백 메운다”
- 이종원 2025.12.03
-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일 ‘외환유치죄(형법 92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등이 12·3 비상계엄 명분 확보를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등으로 전쟁을 유발하려 했음에도, ...
- 이재명 대통령 “쿠데타 가담자 처벌이 시작…빛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특별성명 전문]
- 시사타파뉴스 2025.12.03
- 이재명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1년을 맞아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
- 추경호 "공정한 판단 감사"…국민의힘 ‘환호’ vs 민주당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 짓밟아”
- 시사타파뉴스 2025.12.03
-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환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국민의 내란 청산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결정”이라며 ...
- 추경호 영장 기각…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
- 이종원 2025.12.03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됐다. 이로써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6개월 내란 수사는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잇따라 ...
- [특집] - 12월 3일, 계엄 1년 "우린 그곳에 있었다"
- 시사타파뉴스 2025.12.02
- 추경호 영장심사 외통수에 걸린 사법부…“내란 청산 흐름 속 정치 지형 급변”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12.02
- 시사타파뉴스 이종원 대표기자는 1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 방송에서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민주당 대표 갈등설’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실·정부·민주당 지도부가 매주 고위급 회동을 통해 국정 현안을 조율하고 ...
-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전격 압수수색…‘김건희-박성재 대화’ 찾는다
- 이종원 2025.12.02
- 김건희 관련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일 내란 특별검사팀과 검찰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김건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사이의 대화 내역 확보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 내에 ...
- “백조 밑 발처럼 움직였다”…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격려
- 시사타파뉴스 2025.12.02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요즘 저 대신 맞느라 고생한다”며 격려 메시지를 건넸다. 최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이후 보수 야권의 공세와 검찰 내 반발 등 정치적 후폭풍을 정 장관이 정면 감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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