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국 사직서 제출, 대통령실 “수리”...문진석도 사과 "입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 시사타파뉴스 2025.12.04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의 인사청탁 문자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논란 이틀 만인 4일 사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즉시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이 ...
- 법왜곡죄·공수처 권한 확대까지…사법개혁 법안 일괄 통과
- 이종원 2025.12.04
-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검사의 법 적용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 윤석열, 계엄 1년에도 “정당했다” 주장…반성 없는 옥중 성명
- 시사타파뉴스 2025.12.03
-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윤석열은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을 “자유헌정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결연한 헌법수호 조치”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을 비롯한 현 정부·여당을 ...
- 부승찬, ‘외환유치죄 개정안’ 발의… “윤석열 북풍 기소 막았던 법적 공백 메운다”
- 이종원 2025.12.03
-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일 ‘외환유치죄(형법 92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등이 12·3 비상계엄 명분 확보를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등으로 전쟁을 유발하려 했음에도, ...
- 추경호 영장 기각…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
- 이종원 2025.12.03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됐다. 이로써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6개월 내란 수사는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잇따라 ...
- [특집] - 12월 3일, 계엄 1년 "우린 그곳에 있었다"
- 시사타파뉴스 2025.12.02
- 조지호 “윤석열, 국회 월담 의원 전원 체포 지시”… 특검 핵심 증언 확보
- 이종원 2025.12.02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이 국회로 진입하려 담장을 넘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경찰청장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석열이 앞선 재판에서 “국회 봉쇄는 없었다”, “월담은 쇼였다”고 주 ...
- 김병기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 12·3로 기념해야”...민주,국 가 기념일 지정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2.02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해제 과정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며, 해당 날짜를 공식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가 ...
- 이재명 대통령 "민주주의 지킨 것은 국민"... 계엄 1년, '내란 종식' 시민대행진 참석
- 이종원 2025.12.02
-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회를 찾아 시민들과 함께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한다.대통령실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내일 저녁 7시 국회 앞에서 열리는 ...
- 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단독 통과…국힘 “나치식 재판부” 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5.12.0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왜곡죄’ 신설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전날까지 여야가 충돌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던 쟁점 법안들이 하루 만에 소위를 통과하면서 정치권 ...
- 이재명 대통령 특별담화 직전…당정대 5인, 국정 현안 총점검
- 시사타파뉴스 2025.12.01
- 12·3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이틀 앞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의 핵심 인사 5명이 비공개 만찬을 갖고 국정 전반을 점검했다.서울 시내 모처에서 진행된 이번 만찬에는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
- ‘추행 프레임은 허위’ 장경태 정면 반박…TV조선·가해 남성 모두 고소, 강경 대응
- 이종원 2025.11.30
- 장경태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추행 프레임’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사건의 본질은 “폭행·협박·데이트폭력과 이에 따른 불법촬영 시도,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왜곡”이라고 규정했다.장 의원은 남성 A ...
- 배당소득 50억 이하 25% 분리과세…여야 합의로 내년부터 적용
- 이종원 2025.11.29
- 여야가 내년부터 적용될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에 합의했다. 고배당기업의 배당에 대해 50억 원 이하 구간은 25%의 분리과세, 50억 원 초과 구간은 3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구조가 마련됐다. 기존 정부안(35%)보다 최 ...
- 검찰 항소 포기 직후…나경원 “나는 항소하겠다” 돌연 입장 변경
- 시사타파뉴스 2025.11.28
-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직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뒤늦게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그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나 의원은 27일 SNS를 통해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돼서는 안 될 사 ...
-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범죄수익 국가 ‘필수 몰수’…피해자 돌려준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보이스피싱‧불법 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27일 대표발의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 검찰, ‘패스트트랙 벌금형’ 나경원 등 항소 포기…의원직 유지 확정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6명에 대한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들 대부분이 국회법 위반 혐의에서 5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못한 ...
-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임박…여야 7개 법안 처리 후 본회의 표결 돌입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과 함께 K-스틸법 등 7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진행한 회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다.민주당은 상임위를 통과한 약 90개 법안의 일괄 ...
- 조국 “원탁선언 지켜라”...정청래 “사전 소통 없어 유감"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갖는 과정에서 ‘원탁선언’ 이행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 직전 진보정당 4곳과 함께 서명했던 원탁선언의 후속 조치를 ...
-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기소…‘채 상병 수사 외압·은폐’ 첫 판단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현직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특검은 오 처장을 비롯해 이재승 차장검사와 박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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